인도, '해외펀드 과세' 강행.국세청 외국기관투자가(FII)에 부과할 최저한세(MAT)가 64억달러?정부의 비과세 발표와는 달라 불신!

2015.04.16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은행들이 인도에서 막대한 과세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이 14일 인도 NDTV에 출연, 외국기관투자가(FII)에 부과할 최저한세(MAT)가 64억달러(6조9664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FII에 부과할 MAT의 구체적인 액수를 인도 당국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AT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이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일 이후에는 FII가 MAT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입장과는 달리 세무당국이 사전승인국(AAR)의 2012년 결정을 근거로 FII들에게 과거 5년 동안 냈어야 할 MAT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당국에 등록된 외국계 펀드 6000곳 가운데 100곳가량이 최근까지 MAT 납입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과 받은 세액은 각각 25만~200만달러에 이른다고 추측된다. 현지 세무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외국계 펀드가 인도 세무당국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는 인도의 외국 투자가들이 당국의 MAT 부과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인도 세금컨설턴트회사 EY의 수디르 카파디아 대표는 "인도 세무당국이 64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부과한다면 투자 조약 자체를 파기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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