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여유자금 과다…정부, 배당금 더 많이 거둬야”.“방만경영 막게 ”.고유자산을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등 무리한 투자?

2015.06.21

 

ㆍ국회 기재위 결산 보고서 지적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 정부가 배당금을 적극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IC는 위탁자산을 운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얻는 구조인데, 최근 무리한 투자로 논란에 휩싸이는 등 방만 경영의 여지가 커 정부가 KIC의 잉여금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산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KIC로부터 124억원, 올해는 36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환보유액, 공공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기구로 정부는 2005년 KIC 설립 당시 자본금으로 1000억원을 출자했다. 기획재정부는 KIC의 누적 손실이 메꿔진 2010년부터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수입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배당수입액 124억원은 KIC의 2013년 당기순이익 247억원에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 비율) 50%를 반영해 결정됐다. 배당성향은 2010~2011년 20%, 2012~2013년 40%, 지난해 50%, 올해 7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결산 보고서는 정부가 배당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KIC는 위탁자산 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구조로, 설립 초기를 제외하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KIC의 이익잉여금은 12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KIC의 이익잉여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고수입을 확대하고 과다한 여유 재원 보유로 인한 KIC의 방만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정부가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KIC는 고유자산을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등 무리한 투자로 국회와 정부로부터 기관장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KIC가 고유자산을 적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익잉여금 운용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 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