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리츠, ‘임대주택사업’ 새 먹거리될까?. 건설경제2012.7.25

지난 21일 청와대 민관토론회에서 결정된 ‘부동산펀드·리츠’ 사업자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펀드·리츠업계는 새 먹거리에 환영하면서도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부동산펀드·리츠 사업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먼저 9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펀드·리츠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소유와 투자 목적의 주택매입 시대가 쇠퇴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을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펀드 및 리츠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을 나타냈다. 임대주택 운용산업이 자리잡으면 미분양이 소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투자처가 마땅찮은 기관투자자에게 새 투자상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게 업계의 평가다.

그러나 실제 연기금 등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지역과 매입가격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다.

그런데 정작 임대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임재주택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하나다올신탁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전부 매입하는데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경우 물량이 적고 그나마 조합에서 가져가고 있어 펀드나 리츠가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적정 임대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로부터 할인 분양받고, 세제 감면 폭이 커야 하는 데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울상인 지자체가 펀드·리츠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감면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리츠에 대한 분양가 할인도 일반인 분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큰 폭으로 이뤄지기 쉽지 않다. 건설사가 자칫 일반 분양자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서현우 마이어자산운용 상무는 “펀드·리츠의 미분양 임대주택사업은 깨진 그릇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유통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훼손된 상품성을 보강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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