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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강현창 기자 전환사채(CB) 발행 추이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환사채(CB)의 강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규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그 이전에 미리 CB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CB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달고 나왔다. 규제 도입 이전에 주주보다는 CB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어 자금조달을 미리 해두려는 움직임이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이달 4일 현재까지 총 3조8145억원 규모의 공모 CB가 발행됐다. 개수로는 총 241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3.8%, 31.7% 증가한 수치다. CB 발행이 늘어난 것은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해두려는..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1.01 "1년간 유예하고 제대로된 과세시스템 갖추자" 목소리 거래소 "가상자산 시스템상 불가능..비상식적 과세안"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과세당국이 취득가 입증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가를 '0원'으로 추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과세 일정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준비 안된 과세정책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며 과세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입증안되는 가상자산 취득가격은 공짜?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8개..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핀테크(Fin Tech)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다. 디지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하는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메신저로 축의금을 보낼 수 있고, 은행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금융 플랫폼을 통해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 핀테크 덕분에 토스 같은 유니콘 기업도 탄생할 수 있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한 토스는 인터넷은행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탄탄한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갖춘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들도 금융업에 진출..

윤관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11.29 3015A10 전자금융 마이데이터에 이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고 빅테크·핀테크의 성장에 발맞춘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결제계좌를 발급하고 예금·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대신 빅테크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충전금처럼 고객이 맡긴 돈은 모두 다른 기관에 예치하고 디지털 거래도 외부 청산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29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

사모펀드와 관련한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1일부터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 사모펀드’로 바뀐다.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 검증한 뒤 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 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 담긴다. 또 판매사와 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이뤄지는지 감시할 의무가 생긴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

2021.10.19.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구분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가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운용사가 ..

산업계 “IT·수출 비중 큰 韓 불리”... 세수 감소도 우려 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1.10.09 01:55 구글 등 인터넷 기반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디지털세 대상 범위는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의 디지털 기업 외에도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글로벌 다국적 제조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의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과세권 초과이익 배분비율은 지난 7월 합의에서 20~..

파이낸셜뉴스 2021.10.09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타결...각국 비준은 먼 길 전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은 되도록 하는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념비적인 합의'라고 자평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한편 연간 세수를 최대 1500억달러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종 승인 과정에 필요한 각국 비준은 미국을 비롯해 정파 논리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나라들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갈 길이 멀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OECD는 8일(이하 현지시간) 수년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논의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OECD는 성명에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D..

2021-10-09 [앵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세계 136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호 적용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현숙 기자!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올리던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136개 나라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본국에만 내거나 조세회피처를 통해 수익을 감춰 비판을 받..

2021-07-03 기재부 “세수 증가·감소요인 공존… 아직 추산 어려워” OECD 누리집 화면.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을 향한 과세 강화 기본 방안에 130개 국가가 합의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자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도 국제 합의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 과세 촘촘해진다 광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각) 영상으로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 논의를 통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3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