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lder Life^^ 感謝!

2021-09-30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져 다음 달부터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돼오다 다음 달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

[판례연구] 대법 "증권거래소 거래는 특수관계간 부당행위 아니다"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2021.09.27 거래소시장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내 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소위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성격이 특정인 간의 매매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검사는 거래소에서 특..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는 카카오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하기 위해 빌린 주식의 대여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 연장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어 공매도 기한에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중단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2021.09.12. 정부가 주식 소액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에 소수점 거래를 도입한다.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주식은 주식 1개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나눠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주식 1개로 만든 뒤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맞는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소수단위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 등 ..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 2021.02.0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여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행사제한 등 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균형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입력 2021.07.13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5개사(애플·MS·아마존·구글·페이스북)와 중국의 상위 5개사 중 3개사(텐센트·알리바바·메이투안)가 모두 정보기술(IT)기업이다.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가총액 상위 3·4위를 차지해 전통적인 제조·금융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 처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수많은 소비자가 누리고 있고,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저성장 시대에 급속 성장하는 대표적인 신(新)산업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툭하면 ‘4차..

한국경제PICK 안내 입력2021.08. 우리銀, 9월까지 전세대출 제한…제일銀, 주담대 일부 중단 지역농협도 오피스텔담보대출 안하기로…실수요자 '발동동' 원본보기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장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담보 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은 다음주부터 신규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총량 가이드라인(대출 증가율 6% 한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로 ‘대출 대란’이 발생하자 실수요자들..

한국경제PICK 안내 입력2021.08. 우리銀, 9월까지 전세대출 제한…제일銀, 주담대 일부 중단 지역농협도 오피스텔담보대출 안하기로…실수요자 '발동동' 원본보기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장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담보 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은 다음주부터 신규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총량 가이드라인(대출 증가율 6% 한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로 ‘대출 대란’이 발생하자 실수요자들..

헤럴드경제 2021.08.20. 김지헌 기자 전국 농·축협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이 일시 중단 신규 승인 중단 시기는 조합 따라 23∼25일이 될 것 제 2금융권 DSR 더 낮추기로…비율은 조합 자율 결정 20일 오후 서울 시내 NH농협은행 대출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특단의 대책'을 요구받은 NH농협은행이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이날 보고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에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이 일시 중단된다. 신규 ..

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니…언제부터 그랬을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강진규 기자 입력2021.08.18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8.12 [사진=연합뉴스] 직장인들의 명목 월급과 실 수령액은 큰 차이가 난다.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공제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각종 보험료 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건강보험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총 54조194억원으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0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