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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정부가 주식 소액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에 소수점 거래를 도입한다.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주식은 주식 1개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나눠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주식 1개로 만든 뒤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맞는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소수단위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 등 ..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 –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제한 등 – 2021.02.02 지난 2020. 12. 9.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 12. 29. 공포되었습니다. 1980년 제정된 이래 공정거래법은 수십 차례 개정이 되었지만, 금번 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개정을 맞이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금번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나누어 소개드릴 예정이며, 여섯 번째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결권 행사제한 등 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관련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균형있는 관점이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입력 2021.07.13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5개사(애플·MS·아마존·구글·페이스북)와 중국의 상위 5개사 중 3개사(텐센트·알리바바·메이투안)가 모두 정보기술(IT)기업이다.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가총액 상위 3·4위를 차지해 전통적인 제조·금융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 처리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수많은 소비자가 누리고 있고,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저성장 시대에 급속 성장하는 대표적인 신(新)산업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은 어떠한가. 툭하면 ‘4차..

한국경제PICK 안내 입력2021.08. 우리銀, 9월까지 전세대출 제한…제일銀, 주담대 일부 중단 지역농협도 오피스텔담보대출 안하기로…실수요자 '발동동' 원본보기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장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담보 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은 다음주부터 신규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총량 가이드라인(대출 증가율 6% 한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로 ‘대출 대란’이 발생하자 실수요자들..

한국경제PICK 안내 입력2021.08. 우리銀, 9월까지 전세대출 제한…제일銀, 주담대 일부 중단 지역농협도 오피스텔담보대출 안하기로…실수요자 '발동동' 원본보기 농협은행에 이어 우리·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이 줄줄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의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직장인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허문찬 기자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전격 중단한 데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도 신규 부동산담보 대출을 한시 중단했다.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은 다음주부터 신규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아파트 집단 대출을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총량 가이드라인(대출 증가율 6% 한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로 ‘대출 대란’이 발생하자 실수요자들..

헤럴드경제 2021.08.20. 김지헌 기자 전국 농·축협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이 일시 중단 신규 승인 중단 시기는 조합 따라 23∼25일이 될 것 제 2금융권 DSR 더 낮추기로…비율은 조합 자율 결정 20일 오후 서울 시내 NH농협은행 대출 창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특단의 대책'을 요구받은 NH농협은행이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농협중앙회가 신규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집단대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가계대출 총량관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이날 보고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농·축협에서 집단대출 신규 승인이 일시 중단된다. 신규 ..

소득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니…언제부터 그랬을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강진규 기자 입력2021.08.18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8.12 [사진=연합뉴스] 직장인들의 명목 월급과 실 수령액은 큰 차이가 난다. 급여에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가 공제된 후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각종 보험료 중에 다시 되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건강보험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가 낸 건보료는 총 54조194억원으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0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지난 5..

2021/01/06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과세형평에 방점 1월이후 취득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4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방식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CFD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

2021. 07. 26. ISA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 ISA는 5천만원 이상도 비과세 목돈 마련·노후대비용으로 인기 재테크 수단 자리잡을듯 ◆ 2021 세법개정안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23년,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2021.07.24. 이익 및 회피 손실액 2배 또는 최대 50억원 과징금 지난해 9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지원 불공정거래자는 자본시장에서 퇴출까지 추가 검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증권회사 직원 A씨는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일반투자자 5명과 함께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에서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매수한 주식에 대한 허위 풍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이 허위 풍문을 SNS 상에 유포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2. 한 상장법인을 몇 달 전 퇴임한 재무담당임원 B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결산회계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