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lder Life^^ 感謝!

2020년 8월 5일자로 개정된 데이터 3법에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국내 금융업계를 들썩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12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은행이나 보험 등 뿐만 아니라 KT, 네이버 등 IT기업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데이터 뉴딜과도 얽히면서 끊임없이 이슈를 낳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도대체 무엇이고, 클라우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등장배경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이 생기기 전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존의 데이터 3법은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보호에 치중된 만큼 데이터의 활용도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에 비..

2020.03.30. 1.‘데이터 3법’이란? 2.데이터 3법 개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용정보법 개정안 3.그 밖의 참고자료/누리집 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금융 기관이 관심 갖는 마이데이터, 무엇인가요? 2021. 01. 22ㆍ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업은 개인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제공받아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게다가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업은 이 짧은 질문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2021.02.19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소득..

2021.08. 소액주주 요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및 장내거래 요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소액주주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돼 거액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요건, 대주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대주주라고 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와 그 가족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일반 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표..

ㅡㅡㅡㅡㅡ 매일경제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절세퀸] 입력 2021/07/10 10:01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인가 봅니다. 알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꽤나 복잡합니다. 이에 '절세퀸' 윤나겸 절세TV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6화에 걸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아트테크 등을 다룹니다.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1인당 1주식' 시대입니다. 최근 증권계좌 개설 수가 크게 늘면서 '동학개미..

2021-09-29 생활비 계좌 이체를 현금 증여로 산정 "'증여세 폭탄' 주의…'남편 카드'가 안전"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 가량이었으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세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판단은 틀렸다. 국세청은 그간 A 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돈도 현금 증여로 산정,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 B(32·남) 씨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와 관련된 건 등으로 B 씨는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내 명의로 청약한 게 화근이었다...

2021-09-30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부양의무자 60년 만에 폐지 이른바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져 다음 달부터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 능력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돼오다 다음 달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더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

[판례연구] 대법 "증권거래소 거래는 특수관계간 부당행위 아니다"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2021.09.27 거래소시장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내 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를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검사가 주장하는 소위 '통정매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되었다거나 그 성격이 특정인 간의 매매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검사는 거래소에서 특..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는 카카오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하기 위해 빌린 주식의 대여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만기 연장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어 공매도 기한에 제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실시간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넘게 중단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며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