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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1.10.09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타결...각국 비준은 먼 길 전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소 15% 이상은 되도록 하는 단일안에 마침내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념비적인 합의'라고 자평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한편 연간 세수를 최대 1500억달러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종 승인 과정에 필요한 각국 비준은 미국을 비롯해 정파 논리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나라들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갈 길이 멀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OECD는 8일(이하 현지시간) 수년간의 협상 끝에 마침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논의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OECD는 성명에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D..

2021-10-09 [앵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세계 136개 나라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호 적용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현숙 기자!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올리던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136개 나라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본국에만 내거나 조세회피처를 통해 수익을 감춰 비판을 받..

2021-07-03 기재부 “세수 증가·감소요인 공존… 아직 추산 어려워” OECD 누리집 화면.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을 향한 과세 강화 기본 방안에 130개 국가가 합의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이고, 자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도 국제 합의에 이르렀다. 글로벌 기업 과세 촘촘해진다 광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각) 영상으로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 논의를 통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3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헝가..

2020년 8월 5일자로 개정된 데이터 3법에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국내 금융업계를 들썩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사에 따르면 12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은행이나 보험 등 뿐만 아니라 KT, 네이버 등 IT기업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데이터 뉴딜과도 얽히면서 끊임없이 이슈를 낳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도대체 무엇이고, 클라우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등장배경 먼저 마이데이터 사업이 생기기 전의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존의 데이터 3법은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보호에 치중된 만큼 데이터의 활용도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에 비..

2020.03.30. 1.‘데이터 3법’이란? 2.데이터 3법 개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용정보법 개정안 3.그 밖의 참고자료/누리집 1.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 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금융 기관이 관심 갖는 마이데이터, 무엇인가요? 2021. 01. 22ㆍ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마이데이터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개념이 정립되면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업은 개인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제공받아 맞춤형 자산 관리를 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게다가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 “개인정보 이용과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업은 이 짧은 질문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관 2021.02.19 지난 2020. 12. 2.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관련 부분 시행일 : 2023. 1. 1.). 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시행되는 2023. 1. 1.부터는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신설은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학계 및 실무의 비판을 수용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학계 및 실무에서는 기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 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금융투자소득..

2021.08. 소액주주 요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및 장내거래 요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소액주주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돼 거액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요건, 대주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대주주라고 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와 그 가족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일반 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표..

ㅡㅡㅡㅡㅡ 매일경제 2023년부터 국내 투자도 세금 '확' 는다고? 주식 세금 총정리 [절세퀸] 입력 2021/07/10 10:01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남자와 여자다."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는, 세금에 관한 미국 유머인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정말 '싫은 존재'인가 봅니다. 알면 줄일 수라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꽤나 복잡합니다. 이에 '절세퀸' 윤나겸 절세TV 세무사와 함께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세금과 절세 방법을 알아봅니다. 6화에 걸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아트테크 등을 다룹니다. #매일경제 유튜브 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1인당 1주식' 시대입니다. 최근 증권계좌 개설 수가 크게 늘면서 '동학개미..

2021-09-29 생활비 계좌 이체를 현금 증여로 산정 "'증여세 폭탄' 주의…'남편 카드'가 안전" A(44·남) 씨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초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보려는 노력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원 가량이었으며,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세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판단은 틀렸다. 국세청은 그간 A 씨가 아내 명의 계좌에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한 돈도 현금 증여로 산정, 4000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물렸다. B(32·남) 씨는 얼마 전 꿈에 그리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와 관련된 건 등으로 B 씨는 1억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아내 명의로 청약한 게 화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