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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21.02.05 ② 역세권 어디가 개발되나 1·4호선 라인인 노도강 1순위 금천·구로 저밀역세권도 유력 ③ 토지 강제수용까진 안할듯 민간재개발보다 쉬워졌다뿐 공공재개발과 동의요건 동일 ④ 기존 재건축 사업과 차이는 재건축, 일률적 규제 받지만 정비는 협의 통해 완화 가능 ◆ 2·4대책 팩트체크 ◆ 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용산구 서울역 인근 KDB생명타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맨 왼쪽)이 동자동 후암1구역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 전국에 83만가구를 지..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입력 2021-02-05 ▲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 정부가 지난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해 온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최대 물량 주택공급'을 수치로 직접 보여주는 대책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전체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은 32만3000가구, 인천·경기에는 29만3000가구, 5대 광역시에도 2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정비사업이 13만6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역세권 고밀개발이 12만3000가구, 준공업지역에 1만2000가구, 저층주거지 개발에 6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소규모택지개발에 11만가구, 도시재생에 3만가구, 공공택지에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

디지털타임스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1-02-04 치솟은 집값 잡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서울에 32만호,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2000호 공급 계획과 합치면 수도권에서만 무려 18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코너에 몰린 정부가 '물량 폭탄'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를..

ㆍ 대책이 정비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서 공공참여사업 위주로만 인센티브를 선별집중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착공에서 완공까지의 시간적 간극도 불가피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의 안정 또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진화하는 것들은 좀 제한적 2021-02-05 2.4 부동산대책 뜯어보니, 전문가 박원갑 “쇼크” □ 방송일시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30~40대 도심 맞벌이 부부 수요에 맞춘 아파트 공급 - 2025년까지 인허가 기준 마련, 실입주는 이후 예상 - 역세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2021-02-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공식화하자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도 광명·김포·하남시 등이 1순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개발 면적이 넓어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최근 광역교통망 확대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신도시보다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담이 덜한 것이다. 서울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공공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 광명·시흥지구·김포 고촌읍 등 10여곳 지정 5일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에 조성할 택지지구 10여곳을 내달부터 공개한다. 내부적으로 후보군은 선정된 상태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면적과 공급 규모 등을 놓고 막판 협의 중..

2021.02.05 '공급 대박' 2·4 대책…실제론 거래절벽 가능성 투기와 무관해도 대책일 이후 매입하면 사실상 '수용' 당해 예정지 원주민도 집 못팔아 이사도 못가…재산권 침해 우려 빌라 등 거래 직격탄…강남 재건축·신축으로 수요 몰릴듯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 주도 개발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해제구역.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지난 4일 발표한 이후 현장에서는 ..

2021.02.04 ◆ 2·4 주택공급대책 ◆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 시장 반응은 차갑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면제하는 등의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4년간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는 저항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화하는 민간 건설사들 주택과 달리 주로 임대주택을 짓던 LH나 SH공사 등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최하급 품질의 주택이 나올 텐데 이를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자체를 꺼리는 기류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해 오래 표류된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재개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2·4 대책에서 새로운 내용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기존 공공재..

2021.02.05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게 공통점이다. 공공이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은 세입자 보호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할 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기존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자산은 공공이 현금으로 보상해 수용할 예정이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 확보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주도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사업기간이 확 줄..

2021.02.04 정부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돼 있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입지 조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이번 대책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반공급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의 전형을 통해 공급하는 특별공급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

[2·4 대책]전문가 반응 “반쪽짜리 공급대책” 동아닷컴2021-02-04 게 공급 현실가능성 희박 장기적으로 주택부족현상 해소 가능 사진=뉴시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채 공급계획과 합하면 약 200만 채 이상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으로, 주택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다만,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이 제외돼 ‘반쪽짜리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 신호’만을 줘 땅값만 올려놓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