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주택난 대안으로 주목받는 싱가포르 모델.ㆍ저렴한 분양가, 비결은 토지 국유화ㆍ◇교통망과 함께 고밀도 고밀 신도시 건설, 중대형 위주로 공급◇ 고가 민간아파트도 3년 보유하면 양도세 ..

이재명도 극찬했던...싱가포르가 ‘주택천국' 된 비결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1.02.14 09:46 | 수정 2021.02.14 09:46 차학봉 기자의 ‘팬데믹 주택 버블’ 연구 - ⑤주택난 대안으로 주목받는 싱가포르 모델 싱가포르 도심에 2009년 준공된 공공주택인 피너클덕스톤. 7개의 건물로,최고층이 50층이며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됐다. 35개의 각각 다른 평면이 적용됐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 불린다. 방 4~5실이 주력 평면이며 분양 당시에는 최고 분양가는 64만 싱가포르 달러였으며 10년이 지나서 120만달러에 매매됐다.. 싱가포르 도심에 2009년 준공된 공공주택인 피너클덕스톤. 7개의 건물로,최고층이 50층이며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됐다. 35개의 각각 다른 평면이 적용됐다..

"전월세금지법"분양받고 전·월세 주면감옥…흙수저청약없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위반시1년이하징역,천만원이하 벌금.예외 사유시 LH에 매각해야.새 아파트전월세시장사라져.불안한 전..

"내주부터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行…흙수저 청약 없다" 2021.02.13 1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 사진=뉴스1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금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를 놨다가 들어갈 수 없고 ..

잇단 공공 주도 사업에 역할 커진 부채132조 LH… 시장선 기대 반 우려 반.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 본격나서는데.전문적지식과 갈등조정 경험등 조건을 갖췄는지는 의문” ‘아무 담보물 없이..

국민일보 2021.02.09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도 나서 전문가 “갈등 조정 가능할지 의문” ㅡ ‘아무 담보물 없이 재산을 공공에 넘기면 공공이 알아서 잘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과연 사람들이 이를 신뢰할지 모르겠다” 연합뉴스 정부가 2·4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LH 같은 주택 공기업들의 역할이 커졌다. 그동안 신규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건설을 주로 해왔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시행사로 나서게 됐다. 주택 관련 전문성을 가진 LH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나서는 만큼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정비사업에 뚜렷한 경험이 없는 LH가 잘 해낼지 ..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전면 개.. HUG는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심사에 반영하기로.일반분양가가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PICK 안내 '로또청약'도 사라진다…무주택자 더 깊어지는 시름 입력2021.02.13. 주변시세 90%까지 분양가 책정 가능해져 "정부 믿고 기다려온 무주택자 기회 박탈하나" 국민청원 "대출도 어려운데 현금부자만 기회" 주택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이 가능해지면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던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HUG는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분양..

부동산 법인이 주의해야 할 세금. 비상장주식양도세 10~20%외 일반법인이 부동산을 과다(50% 이상) 보유한 경우 법인주식을 양도하면 6~42%가 적용될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이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 10가지 2020.01.13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 취득땐 법인취득세 중과세 주택매매사업자, 임대·매매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적용 8·2 대책, 9·13 대책에 이어 최근 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전문가들은 절세전략으로 ‘법인전환’ 카드를 내놓기도 한다. 현행법상 개인과 법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만큼, 개인이 보유한 주택 수를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절세 전략을 추진할 때는 먼저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자칫하면 세제 혜택을 받으려다 도리어 추가과세를 뒤집어 쓸 위험이 있기..

2.4대책:공공주도로만 "택지확보엔 시간 절대적부족…83만가구 100% 실현은 무리"기신도시는 이제 겨우 보상절차를 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인 사업진행여력 있는지의문

3기신도시 '첫삽' 뜨기도 전에 신규택지 개발 성공할까 뉴스1 | 2021.02.08 06:05 국토부 "222개 후보지 확보"·변창흠 "낙관론 아닌 보수적 수치" 선결과제는 '시간부족'…3기신도시 추진 동력도 잃을 수 있어 -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0 “재산권 침해” vs “투기 방지" 서울 후보지만 222곳, 어떻게 피해서 집을 사나? 정부, 투기 차단 원칙 밀고 나간다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김현아 "변창흠은 초능력자?…장관바뀌더니 아파트`빵`됐다" 전임장관이 대통령을 거짓말로 속이다가 이제 들통이 난건가요""아님 지금장관님이 거짓말중가요.

입력: 2021-02-08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83만호 초대형 공급 대책을 두고서 "장관이 바뀌더니 집이 빵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전임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이 빵이 아니라 빨리 지을 수 없다고 했건만 이분(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무슨 초능력으로 이리 빨리 집을 짓는다고 하는지"라며 "그럼 전임자가 더 무능한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면 누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하여간 지켜보겠다. 금방 입주 가능하다는 주택이 원래 민간에서 짓던 주택을 포장지만 공공으로 바꾼 것인지, 이미 인허가 실적에 반영한 걸 입주 물량이라는 다른 기준으..

'획기적 공급' 맞긴한데전문가들 "이게가능해?"정책실현가능성에의문제기, 민간땅,주택재개발형식 토지수용과 보상, 땅주인과 집주인, 세입자 간의 이해조정등 문제산적,땅값만올려

전현희 기자2021.02.05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5년 안에 전국에 83만6000가구(서울 3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고 평가했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땅집고]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전국에 주택 83만 가구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 계획된 공급 물량은 3기 신도시의 2배로 수치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제대로만 된다면 서울 도심의 공급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입주 물량이 올해엔 2만9000 가구, 내년엔 2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향후 ..

"이번엔 새아파트값 올려"마포·송파신축 순식간에 1.5억 '쑥'대책발표 후 취득신규주택공공개발 되면 '현금청산' 대상"당분간 신축 강세 보일 것"2·4 공급대책, 시장기대치넘어섰지만…실현가..

입력2021.02.07 "당분간 신축 강세 보일 것" 빌라·재건축 단지는 매수 문의 줄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4 대책이 나온 이후 매수 희망자들의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집을 사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공 주도 개발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를 사야한다고들 얘기하던데요.“(마포구 M공인 대표) 정부가 서울에 32만호 등 83만호를 쏟아내는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안정세는 커녕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책 발표 후 공공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존 인기 아파트의 호가가 더 오르고 있다. 7일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몇몇 신축단지 인근 중개업소..

없으면 '대박', 사면 '낭패', 있으면 '솔깃'···희비 갈린 2·4대책

중앙일보 부동산선임기자 2021.02.07 정부가 공공 주도로 지하철 역세권과 재건축 등 노후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빌라 밀집지역.[뉴시스] 정부가 공공 주도로 지하철 역세권과 재건축 등 노후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 본 빌라 밀집지역.[뉴시스] # 서울 강북지역 재건축 조합원인 이모씨. 지난 4일 정부가 밝힌 대책이 솔깃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대신 빠른 사업속도, 이전보다 높은 수익성 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대대적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분양물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