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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국민 10명 중 절반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에 50.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자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편 탓이 컸다. 시장이 원하는 정책 대신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실패 원인이었다.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수정하고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서울경제PICK 안내 입력2021.01.13. ■'증여세 역전' 시뮬레이션 해보니 마래푸 전용 84㎡ 소유 3주택자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1억 더 비싸 "다주택자 매물 내놓도록 하려면 한시적이라도 양도세 완화해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자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이 다시 증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도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 절세 측면에서 집을 파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보유 ..

서울경제 2021.01.13 ■'증여세 역전' 시뮬레이션 해보니 마래푸 전용 84㎡ 소유 3주택자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1억 더 비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 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자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이 다시 증여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도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더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 절세 측면에서 집을 파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지 않으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를 수 있..

2021.01.11 1 “시장에서 원하는 곳이 질 좋은 주택공급 이뤄질 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설 이전에 내놓을 세부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외에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역세권 반경을 넓히고 용적률을 최대 ‘700%+α’로 상향하는 것도 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분위기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데다 정부안대로 실현되..

조선비즈 "3주택 이상이 1채씩만 팔아도 48만가구인데"… 양도세 완화 무산에 아쉽다는 전문가들 입력 2021.01.11 15:30 부동산 공급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던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공급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효과가 기대됐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연초부터 당정이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양도세 완화 조처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주택을 3~4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

서울경제PICK 안내 변창흠도 “재건축 규제 못푼다”···꾹 눌러도 신고가는 왜?[집슐랭] 입력2021.01.11. 변창흠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없다" 이번 정부서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려울 듯 재건축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지만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게 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꼬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확실한 공급 카드로 꼽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는 선을 긋고 있어서다. 재건축은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함께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듯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과 아파트값의 인과관계가 뒤집..

헤럴드경제 2021.01.1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방향성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흘..

2021.01.05 주택 공급 민관 간담회 ◆ 추가 대책 예고한 文 ◆ [사진 = 연합뉴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주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변 장관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시절 3년여간 유지해온 '수익의 공공 환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시장에선 변 장관의 의지가 그간 '24전 24패의 졸속 정책'을 내놨던 것에서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인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5일 변 장관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민관 핵심 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2021.01.08. 서울 도심 역세권의 용적률이 최대 7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 때 발표돼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을 추진해 온 변 장관은 특히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

2021.01.01 책 '아파트 한채부터…부동산 절세' 펴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잦은 세법 개정…세금 공부는 필수죠" 1574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보기 "이제는 1주택자도 부동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르고 놔뒀다가 수천만원, 수억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금공부는 필수입니다." 누더기 부동산 규제에 스타 세무사로 뜬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무사들도 자주 바뀐 세법에 정신차리고 공부해야지만 실수를 안하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며 "앞으로 세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양도세·취득세·보유세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를 강하게 조이는 정부 규제가 쏟아지면서 우 팀장도 '세무사 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