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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리하고 불법행위 색출한다…국토부 조직 강화 연합뉴스 | 2021.02.22 06:01 주택임대차지원과·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신설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 하지만 ..

2021.02.22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25%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0.33% 주간상승폭을 유지하다 0.30%로 축소됐다. 2021.2.21/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시민들..

2021.02.22 로또 분양 당첨자들의 단기 이익환수를 막기 위해 강제매입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집값 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 받고 2~5년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원가로 집을 되팔아야 하지만, 집값 하락기 땐 LH가 매입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을 통해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전무한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로또 분양을 이유로 의무 거주기간까지 두고 집값 하락시엔 LH 매입이나 제3자 매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약인 데다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 2021.02.20 00:47 지면A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기신청일'로 변경 추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기준 시점을 ‘거래 계약일’에서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높은 매매가로 허위 계약해 신고한 뒤 이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법안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신고 시점이 2~3개월 늦춰지면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졌다 입력2021.02.19.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로써 부족한 자금을 전·월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뒤 이후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정해진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

[단독] 與 "부동산 유튜버, 신고하고 해라"…황당한 집값 대책 직방·다방·네이버 등 부동산 플랫폼도 '유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처분 시기 등을 자문하는 관련 업자들은 모두 해당한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자문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무리하고 황당한 규제까지 법안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저술, 강연도 신고?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이..

2021.02.19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거세지는 입주민 반발 "전국 2만가구 이사 땐 전세난 더 심해질 것" 국토부 세종 청사서 시위 10년간 묵인 해오다 올초 규제 국토부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 지자체 "사실상 불가능" 엇박자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 생활형 숙박시설(주거용 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정부의 뒤늦은 규제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으로 홍보·분양되던 업계 관행을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불법거주자로 낙인을 찍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2만 가구에 달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새..

2021.02.16. 【 앵커멘트 】 앞으로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합니다.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처럼 속였다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두 달 뒤쯤 진행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공 시점부터 최대 3년을 의무적으로 입주해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 때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탓에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야 할 수 ..

조선비즈 2021.02.15 14:55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으나,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더 많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문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확대하면서 약속했던 부의 재분배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도는 더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철학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이 아파트로 가득 차 있다./연합뉴스 ◇세율 인상과 집..

"아파트 안 주고 현금청산이라니…" 서울역 쪽방촌 반발 입력2021.02.15. 입주권 받는 실거주 10% 미만 “‘내집 마련’을 기다려온 소유주를 모두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의 오정자 추진위원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을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에 ‘결사반대’(사진) 의견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일대 4만7000㎡에서 공공주택지구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1250가구와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241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추진위는 “서울시와 용산구는 이번 정부 발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