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공시가내려도 보유세올라·시장가액비율 올라 과세표준상승세율인상 .고령자·장기보유최대 70% 세액감면.종부세만 해당.재산세는 없어

2019.03.24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아이파크 펜트하우스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억원 가까이 내리지만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는 오히려 500여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아이파크 펜트하우스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억원 가까이 내리지만 종부..

보유세 부담크게증가.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상승에다 종부세 세율 인상 등

공시가격 4억 오른 용산 아파트 보유세 626만→914만원 중앙일보 2019.03.14 1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를 예정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데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세율 인상 등으로 대폭 강화..

서울시 재건축 전과정 개입 발표 규제 폭탄…초기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 하지 말란 얘기냐

2019.03.13 정비사업 단지 반응 성산시영·목동1~14단지 등 사업 장기화 우려 [ 선한결/이주현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해 층수, 디자인, 단지분할 등을 사실상 결정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가 공..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이하로 낮추고 .버증금있는 전원세 도 허용. 공시지가 9억 기준. 청년층에 2%대 전월세대출

주택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청년층에 2%대 전월세대출 김진형 기자 입력 2019.03.07.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미만으로 낮추고 가입주택의 가격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입주택 가격 제한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고친..

테헤란로, 천호대로 빌딩 높이 상향 조정 추진…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공개공지등 공공성 확보시 최대 1.2배 이내기준높이 완화

2019.02.2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와 강동구 천호대로 등 서울 주요 상업지역의 스카이라인 기준이 바뀐다. 시가 도시 미관 유지 등을 위해 관리해 온 주요 대로변 45곳의 최고 높이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이들 두 곳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변화된 도시 환경에 맞춰 ..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상반기 입법 추진. 미신고' 520만가구신고해야…주택 임대소득 과세 확대 "임대시장 대변화" 예고

2019.02.21 '미신고' 520만가구 전월세 거래내역 신고해야…주택 임대소득 과세 확대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키로…"임대시장 대변화" 예고 원본보기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펀드 투명성 제고 위한 전문가회의.수원대학교 민성훈 교수, 법무법인 이현 변호사등

2019.02.20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협회에서 한국감정평가학회와 '부동산펀드 투명성 제고 및 감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부동산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

`차명부동산` 실명법 위반 vs 재산권 보장돼야. "명의신탁 금지하면 투기 차단할 수 있어" vs "소유권 박탈은 헌법 배치 벌금·징역형으로 충분"

2019.02.20 대법 공개변론 찬반 팽팽 향후 판례 바뀔지 주목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형사처벌 대상인데 그럼에도 법적으로 이를 보호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조희대 대법관) "'명의신탁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온다면 이를 피하는 새로..

'아파트투유'(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서 미계약분 청약.앞으로 미계약·미분양분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 '3순위' 도 진행

2019.02.15 2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은 미계약분이 생기면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급 신청을 받는다. 기존 선착순 추첨식이 '밤샘 줄서기' 등 문제점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아파트 투유)에 아파트 미분양·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