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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한 은평뉴타운 공공아파트. [매경DB] 지난 정권 후반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주택 후분양제가 공공분양주택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

2017-09-21 당정, 소상공인 지원대책 회의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10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연 9%)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

2017-09-19 국회 국토위, 19일부터 법안 심의 "이견 많아 국회통과 예단 못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을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1년간 5%로 제한돼 있는 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2년에 5%로 바꾸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아파트 분양 및 전..

2017.09.06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8·2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에 이어 분..

2017.09.05 분양가상한제 2년반 만의 부활 최근 석달 상승률 물가 2배 이상 청약경쟁률 기준도 두달로 강화 상당수 사업작 적용 불가피 정부 "시장상황 따라 실제 적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한 건 현재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현..

2017-08-30 부산시, 전국 최고 인센티브 속보=부산 대형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이 지역 자본 역외 유출의 진원이 되고 있다는 우려(본보 4월 14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30일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17-08-23 일자리 등 5대분야 집중투자 하면서 5년간 60조원 지출구조 개편 구조조정 1순위로 SOC예산 지목…대규모 삭감 불가피 전망 재정당국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쳐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

2017.8.23 재봉틀·사채업으로 현금 축적 보유 빌딩 8채, 수兆원대 가치 한국제지·해성디에스 등이 계열사 무차입 경영 깨고 차입금 활용 호텔 등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마켓인사이트 8월17일 오전 10시49분 개성상인 출신으로 1970년대 명동 사채시장에서 ‘큰손’으로 통했던 고(..

2017.08.22 최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실제와 다르게 전 재산을 상속 받은 것처럼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를 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를 ‘제척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면 완전히 등기를 마친사람(이를 ‘참칭상속인’이라 한다)의 소유물이 되어 더 이..

2017/08/11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분양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와 재건축 조합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청약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고분양가 행진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