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4년 광물 수출 중단 해사정보신문 2012.8.24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부터 정제되지 않은 광물 수출 중단을 발표함
수출중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지속될 것이며 아시아 벌크 시장은 이를 대비하여 무역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은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thermal 석탄 수출국으로써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함

 

 

.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관세 도입,

 

 

 

우리나라 연간 석탄 소비량 중 34%를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에 대해 관세 도입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베트남도 희소금속 수출에 대해 국내 가공을 의무화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의 광물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구리 니켈 주석 금 등 65개종의 무가공 광석, 금속, 암석에 대해 20%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들에는 제련사업 계획서 제출과 개발허가 절차 등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문은 특히 인도네시아 에너지ㆍ광물성 관계자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석탄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 내로 관세 부과 등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14년부터 광물 수출에 대해 자국 내 가공을 의무화하고 무가공 상태의 수출은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결정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이에 앞선 사전 규제 강화 차원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국은 2010년 기준 국내 석탄 소비량 1억1,859만톤 중 34%인 4,078만톤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제1 석탄 수입국은 호주이며 인도네시아가 2위 수입국이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국내에서 주로 발전, 제철 등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LG상사, 삼탄 등이 현지에 진출해 석탄광산 개발과 생산부터 현지 판매, 수출까지 영위하고 있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자원담당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석탄은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한국도 수입 규모 축소,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중국도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리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수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1만680톤 추가해 총 2만1,226톤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선진국들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3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으로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만톤 이상 수출 쿼터를 배정한 것과 비교하면 공급량은 여전히 줄어든 셈이다.

자료원 : 매일경제(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