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8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가계대출의 주요 증가요인인 중도금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확대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만 작년 말 대비 4.5%가 증가해 1257조원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가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증가요인과 속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정부는 지난주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재건축 지구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등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수급 동향과 시장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강남 재건축 예정지구 등 특정 지역의 과열 현상이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계시며,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결국은 국익과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협조의사를 밝힌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은 각종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주에 예정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시험문제 보안과 교통·수송대책, 시험장 관리 등 수능시험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수험생들이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사소한 부주의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험생들이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출근시간 조정, 소음감소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적극 조치해 달라"면서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남은 학교생활을 차분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각 학교와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한편 학교를 벗어나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밖 생활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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