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농림축산식품부2012-09-30

과제명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 1. 과제 필요성 밀·콩·옥수수 등 주요곡물 수요량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따른 위기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 또한 해외농장과 곡물유통망을 통한 국내 도입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곡물위기시 및 단기 수급불안 해결에는 한계 노정 국제 곡물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일정 규모 곡물 비축의 중요성 증가함에 다라 국내 수요가 많은 주요 곡물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 수립 필요. 국내 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급이 어려운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방안도 병행하여 연구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2.1. 현행 국내 곡물비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1. 정부의 공공비축제 현황 분석 - 공공비축제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비축 품목, 규모, 제도의 운영 등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 도출 2.1.2. 민간의 곡물비축 현황 분석 - 민간의 곡물비축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국내 주요 곡물 실수요자의 품목별 안전제고 물량, 보관일수 등 전체적인 현항 파악 2.1.3. 외국의 주요 곡물 공공비축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 일본, 중국 등 선진국 및 주요 생산국의 주요 곡물 비축사례 현황 조사 ※ 곡물확보, 비축제도 운영 방법 등 전체적인 현황 파악 - 우리나라 공공비축제와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외국 사례와 비교를 통한 현행 국내 공공비축제의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2.2. 기존 공공비축 품목 확대의 타당성 수립 2.2.1. 비축 품목 확대(콩, 옥수수, 밀)의 필요성 - 국내산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도 문제점 분석 -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사료곡물 확보 지난 사례 조사?분석 ※ 국제 곡물시장 불안 시 국내 수요가 많은 사료곡물 미확보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비축품목 확대 필요성 제시 2.2.2. 기존 공공비축제의 품목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 품목 확대 시 운영방안 및 수익모델 제시 - 품목 확대에 따른 실행방안 제시 - 사업비 산출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제시 - 운영방안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마련 방안 제시 ※ 확보 곡물의 국내 비축 시 운영방식에 따른 소요예산, 수익 사업모델 제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공공비축 확대에 대한 논리 확보 2.3 공공비축제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계방안 수립 2.3.1.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공비축물량 공급방안 제시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사업체계 분석을 통한 공급방안 수립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공급방안의 WTO 등 국제무역규범 위반여부 파악 및 대책수립 -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연계 시 운영방안 및 수익모델 제시 -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2.3.2 사업비,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제시 - 사업비 산출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제시 - 운영방안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마련 방안 제시 2.3.3 외국의 유사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 가능방안 제시 - 국내 공공비축제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계방안과 유사한 외국 사례 분석 제시를 통한 연계타당성 확보"

 

과제명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주요곡물 비축방안』
  
1. 과제 필요성
밀·콩·옥수수 등 주요곡물 수요량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곡물 수급불안에 따른 위기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 또한 해외농장과 곡물유통망을 통한 국내 도입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곡물위기시 및 단기 수급불안 해결에는 한계 노정
국제 곡물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일정 규모 곡물 비축의 중요성 증가함에 다라 국내 수요가 많은 주요 곡물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 수립 필요. 국내 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급이 어려운 곡물의 안정적 해외도입 방안도 병행하여 연구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2.1. 현행 국내 곡물비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1.1. 정부의 공공비축제 현황 분석
     - 공공비축제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비축 품목, 규모, 제도의 운영 등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개선방향 도출
    2.1.2. 민간의 곡물비축 현황 분석
     - 민간의 곡물비축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 국내 주요 곡물 실수요자의 품목별 안전제고 물량, 보관일수 등 전체적인 현항 파악
    2.1.3. 외국의 주요 곡물 공공비축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와 비교?분석
     - 일본, 중국 등 선진국 및 주요 생산국의 주요 곡물 비축사례 현황 조사
      ※ 곡물확보, 비축제도 운영 방법 등 전체적인 현황 파악
     - 우리나라 공공비축제와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외국 사례와 비교를 통한 현행 국내 공공비축제의 문제점과 시사점 도출

 2.2. 기존 공공비축 품목 확대의 타당성 수립
   2.2.1. 비축 품목 확대(콩, 옥수수, 밀)의 필요성
     - 국내산 쌀 중심의 공공비축제도 문제점 분석
     -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사료곡물 확보 지난 사례 조사?분석
      ※ 국제 곡물시장 불안 시 국내 수요가 많은 사료곡물 미확보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비축품목 확대 필요성 제시
   2.2.2. 기존 공공비축제의 품목 확대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 품목 확대 시 운영방안 및 수익모델 제시
     - 품목 확대에 따른 실행방안 제시
     - 사업비 산출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제시
     - 운영방안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마련 방안 제시
      ※ 확보 곡물의 국내 비축 시 운영방식에 따른 소요예산, 수익 사업모델 제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공공비축 확대에 대한 논리 확보
 2.3 공공비축제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계방안 수립
   2.3.1.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공비축물량 공급방안 제시
     -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사업체계 분석을 통한 공급방안 수립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공급방안의 WTO 등 국제무역규범 위반여부 파악 및 대책수립
     -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연계 시 운영방안 및 수익모델 제시
     -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2.3.2 사업비,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제시
     - 사업비 산출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제시
     - 운영방안에 따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마련 방안 제시
   2.3.3 외국의 유사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 가능방안 제시
     - 국내 공공비축제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의 연계방안과 유사한 외국 사례 분석 제시를 통한 연계타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