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다가오는 식량문제2013.05.02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한다'고 얘기하면 몇 명이나 공감할까? 그 정도로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1년 22.6%로 연평균 3.3%포인트씩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OECD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120%), 캐나다(180%), 독일(124%), 프랑스(174%) 등 선진국 대부분이 완전자급 수준 이상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왜 식량자급률은 계속 낮아지는 걸까? 그 해답은 곡물수요는 증가하는데, 곡물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곡물수요는 1990년 1628만 2000 톤에서 2011년 2143만 5000톤으로 32%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내 곡물생산량은 1990년 701만 3000톤에서 2011년 484만 6000톤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 농민들이 곡물생산을 줄인 탓이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못 받은 농민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심지어 농지를 버린다.

뒷갈이하지 않는 농토가 60만㏊에 해당하고, 매년 여의도의 약 60배 이상의 농지가 '효율'과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

국제사회에 식량안보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었던 식량위기는 얼마간 안정기를 보이다 다시 상승하여 2011년 2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의 도화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제한조치임을 상기한다면 식량문제가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언제든지 식량을 무기화한 국제곡물시장의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농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그들은 곡물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못 받은 농민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심지어 농지를 버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지보전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농업소득의 하락분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농업직불제에 대한 강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농업이 상공업과는 달리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명의 보고(寶庫)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할 시기이다. 지금 당장에야 농산물을 수입해서 부족한 식량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식량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굶주려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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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량안보지수’ 세계 21위… 곡물자급률은 계속 하락2013.04.22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한국의 식량안보 수준이 세계 21위로 평가됐다. 비교적 양호한 순위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여서 낙관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정보평가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간한 2012년도 세계 식량안보지수(GFSI)에서 한국은 77.8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105개국 중 21위다.

식량안보지수는 각국의 식량 공급능력과 영양학적 품질, 식품안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1위는 89.5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덴마크(88.1), 노르웨이(88.0), 프랑스(86.8), 네덜란드(86.7) 등이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콩고(18.4), 차드(20.2), 부룬디(22.9), 아이티(24.5), 마다가스카르(26.3) 등이 열악한 식량 상황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이 80.7점을 기록해 전 세계 16위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 다음이었고 북한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62.8점(38위), 45점(66위)을 기록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한국은 식량 공급능력이 12위를 차지해 부담능력(23위)이나 식품 품질·안전(23위) 등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음식섭취의 다양성은 41위를 기록했고 식품안전도 32위로 평가돼 비교적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1년 22.6%로 연평균 3.03%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쌀은 특히 100% 선에서 2011년 83.0%로 자급률이 크게 떨어졌다. 이 밖에 보리 22.5%, 두류 6.4%, 밀 6.6%, 옥수수 0.8%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최근 토론회를 통해 “향후 예견되는 세계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식량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에 대비한 비축량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