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시그널이 관건…“수요억제 실효성 없어…세금·대출 규제의 영향 서민·중산층 부담만키워.1000조 유동자금 퇴로 필요”

 

2018.09.10

 

ㆍ규제마능땐 실패.

ㆍ부동산대책 10년전 참여정부와 판박이!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체 투자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 중심의 수요억제책과 신규 택지개발 등 공급확대책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년여간 잇따라 쏟아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치솟자 세제·금융·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세금·대출을 규제하는 수요 억제책의 경우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자산가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에 개의치 않기 때문에 서민·중산층만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금 서울에서 몇십억 짜리 집을 사들이는 사람들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대출과 세금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결국 세금·대출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집값 과열과 무관한 서민·중산층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지금과 같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는 수요 억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집값이 세금보다 훨씬 크게 오르는데 상식적으로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요 억제책의 경우 6·19 대책, 8·2 대책 등을 통해 지난 1년여간 이미 충분히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규제가 반복될 수록 앞선 정부의 규제가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근본적 원인이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다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현재의 집값은 규제 하나만으로 안정시키기엔 너무나 과열돼 있다"며 "수요만이 아니라 공급까지 아우르는 '양동(陽動)작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종합대책 발표 때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석 전인 20일 전후로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이 한시에 그치지 않고 꾸준이 지속될 경우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내집 마련에 조바심을 느낀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특정 지역에 호재로 작용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 교수는 "서울의 경우 당장에 신규 개발 계획을 밝히면 해당 지역이 또 폭등할 수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택지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만 검토하고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 상승을 우려해 배제한 상태"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돼 집값이 잡힌다는 신뢰가 생기면 재건축, 재개발 계획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집값 상승 이면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한몫하는 만큼 부동산 이외의 대체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정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고 있는데 간접 투자상품 등을 만들어 유동성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시장에 떠도는 유동자금이 1000조원이 넘는데 이들 자금이 흐를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부동산 리츠나 펀드를 공모형으로 확대하고 외국과 같이 부동산 선물이나 옵션 등 다양한 대체 투자처를 마련하는 것도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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