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유출 후폭풍.8월 과천·시흥 그린벨트 거래 급증 투기 의혹에 후보지 자격 논란

 

 

 

신규 공공택지 유출 후폭풍… '사면초가' 국토부

:2018-09-09

공식발표 전 여당 의원이 공개

국토부 "확정 아냐" 진화 나섰지만 야당 "김현미 장관 사퇴" 압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이 사전 유출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정보가 새나가면서 토지 가격이 오르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번에 유출된 택지가 지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에 노출된 곳을 그대로 공공택지로 지정하자니 정부도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원하는 건 이번에 유출된 지역이 아니라 서울 도달 30분 이내 지역이거나 서울시내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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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수정 불가피할 듯

 

9일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이 사전 공개된 뒤 계획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의왕을 비롯해 안산,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구체적인 면적과 공급 가구 수까지 나와 이들 지역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

 

국토부와 LH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커졌다. 안산시청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후보 지역이 공개되면서 6일 오전부터 공인중개사와 주민들의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며 “사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전까지는 위치와 면적이 공개될 수 없는데 미리 공개되면서 매우 곤란해졌다”고 털어놨다.

 

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에서 물러났지만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 신규 택지 후보지가 이미 거론된 만큼 실제로 지정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체 부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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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토지 거래 급증… 투기 의혹

 

신규 택지입지 후보지 일대에서 최근 그린벨트 임야 거래가 급증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 의원 공개 이전부터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 토지실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월평균 3~4건이었던 과천시 과천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 거래 건수가 8월 들어 21건으로 급증했다. 정부와 LH가 이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시흥시 후보지인 하중동 일대 그린벨트 토지도 8월에만 39건이 거래됐다. 월평균 15~20건 거래되던 지역이었다. 국토부는 신 의원에게 후보지 정보를 제공한 LH 직원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

 

유출로 인한 보상비 증가도 문제로 꼽힌다. 시흥시 하중동 일원(46만2000㎡)은 공시지가 15만원(3.3㎡당)인 하중동 토지(전)가 올해 초 189만원에 팔렸을 정도로 이미 값이 크게 뛰었다.

 

또 다른 후보지인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주민센터 인근 그린벨트 지역(6만8000㎡)도 마찬가지다. 공시지가가 3.3㎡당 53만8000원인 수정구 오야동 그린벨트 토지도 올해 초 167만원에 거래됐다. 이정열 열정공인 대표는 “사전 유출된 후보지들은 이미 공시지가의 3배에 거래된 지역인 만큼 후보지로 선정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고, 정부가 토지 수용 시 보상비 문제로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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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도 여전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시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해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최진석/허란/박종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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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주택공급 후폭풍…"주민 반발에 실효성 논란도"

부동산김수현 기자

입력 2018.09.10 10:01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수도권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후보지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제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고, 수도권 외곽이 대다수라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주택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을 외면한 채 뒤늦게 공급확대를 준비하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9일 오후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반대 집회를 했다.

 

송재헌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시 인구가 5만명인데, 현재 이 지역에서 대기 중인 물량만 과천정보지식타운 8000가구와 주암지구 6000가구까지 1만4000가구에 이를 정도로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면서 "그린벨트는 기업 유치 등 과천의 미래 자족기능을 위해 쓰여야 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매주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열린시장실 게시판에도 주민 항의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한 게시자는 "지금도 과천은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서 "교통과 기반시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과천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 DB

안산 주민 반대도 거세다. ‘안산시 택지지구 공급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0일 기준 2676명이 서명했다. 청원자는 "안산은 지금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와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택 포화, 아파트값 폭락, 역전세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안산 시민을 위한 문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주택지구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미 공급된 주택 물량이 상당하고 별다른 교통대책이나 기반시설 또한 마련되지 않아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게 반발의 핵심이다.

 

정책 실효성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택지 후보지 대다수가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 서울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현재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재개발로 주거환경이 좋아진 도심 지역이다.

 

최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살펴보면 준강남권인 과천 정도를 제외하면 안산과 의정부, 의왕 등 서울 접근성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 대다수다. 이미 추진 중인 12곳도 부천, 남양주, 김포, 화성 등으로 서울을 대체하기에는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

 

그렇다고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에는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우선적으로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린벨트의 경우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제쳐두고 있다 보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대표적으로, 강남권의 경우 신규 분양의 90% 이상이 재건축 물량이다. 이 지역만 하더라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재건축 사업이 대거 진행됐고 올해 들어선 진척을 보이는 단지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이 분양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3년 뒤부터는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고개를 드는 이유다.

 

상업지나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여 개발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도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왕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유도하려면 서울 주요지를 대체할 만한 제대로 된 입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후보지가 대다수"라면서 "서울 공급을 유도하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