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에…`토지공개념`보유세강화 '불로소득환수'다주택자 세제·금융 규제논의. 서울시 그리벨트 해제 불가 입장

ㆍ택지소유상한제

ㆍ토지를 잡지 못하면 경제는 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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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에…`토지공개념` 군불때는 이해찬

 

2018.09.11

"개념 만들어놓고 20년간 방치

토지가 공급안되니 집값 폭등"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민주당 국토위원들 긴급 회동

다주택자 세제·금융 규제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꺼내 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토지 공급 확대를 요구한 데 이어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가 공급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 실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추석 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이 얼마나 녹아들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적에는 주택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주문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며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따로 조찬 회동을 하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오늘은 당정협의가 아니고 의원들 간 간담회였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고 정부 발표가 곧 있으니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다주택자는 세제라든지 금융 지원 등을 규제하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주택 공급 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신창현 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당은 11일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은 "(신 의원이) 만약 개발 이익을 나누려면 업자들한테 빼서 줬을 것이다. LH도 (빼지 말라고) 얘길 안 해서 몰랐다는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옹호했다.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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