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성패 기로’,aT, 수출엘리베이터 지분매입 협상…확보 불투명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성패의 기로에 섰다. 2013.9.5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재 미국 북서해안에 위치한 한 수출엘리베이터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 완공된 이 수출엘리베이터는 미국의 한 곡물메이저와 일본 곡물회사, 우리나라 STX팬오션(20%)이 대주주였다. 당초 aT는 STX팬오션과의 합작 형태로 곡물회사를 설립,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STX팬오션이 모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보유지분을 미국의 곡물메이저에 팔아 곡물회사 설립 계획은 백지화됐다. 이에 aT는 이 곡물메이저와 직접 협상을 해 지분 20%를 매입하려는 것이다.

　aT는 “이 수출엘리베이터는 산지엘리베이터까지 3기를 보유하고 있어 산지와 수출항구의 연계가 가능하며, 연간 곡물 처리용량이 900만t에 이르는 등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적의 엘리베이터로 평가된다”며 지분매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분 매입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분 매입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사업 추진의 핵심이었던 AGC(aT Grain Company, aT와 국내 대기업이 공동투자해 만든 미국 현지 곡물유통회사)는 거의 실적을 내지 못하다 결국 현재 법적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 방식이 산지엘리베이터 건설→산지엘리베이터 인수→수출엘리베이터 지분 참여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사업 기간도 당초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도 부진해 2011~2012년 배정된 642억4000만원 가운데 44억6800만원(6.9%)만이 사용됐다.

　이런 이유로 이 사업은 그동안 국회와 전문가들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를 받아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 부처별 결산 분석’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취소하고 출자금 및 이자수익은 회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