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대 高급여율' 딜레마..수익내려 무리한 투자 악순환

 

 

매일경제 | 2013-06-19 17:43:27

 

◆ 공제회 사상 첫 평가 ① ◆

이번 평가에는 국회도 나서 공제회 바로세우기에 합류했다.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재산 증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 10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고 매일경제는 이들을 이번 평가작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각 공제회가 소속된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별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공제회 관련 자료를 평가단에 제공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군인공제회가 소속된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공제 등을 맡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로 나섰다. 노란우산공제 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참여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인공제회 담당)에서는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건설공제, 전문건설공제조합 담당)에서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협공제를 각각 담당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자산운용평가단'이 맡았다.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 역대 단장 출신인 조성일 중앙대학교 교수, 박상수 경희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연기금 투자풀운영 위원회' 소속인 채준 서울대 교수,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희 매일경제 증권부장이 참여했다. 홍우선 NICE채권평가 대표와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이사도 참여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주 대의원 분과위를 열고 65만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을 연 5.15%로 낮추기로 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달 말쯤 운영위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가 5.75%인 급여율을 낮춘 것은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3년 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4.25%.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급여율이 기준금리보다 1.5%포인트만 높은 편이니 운용에 한결 여유가 있었던 시절이다. 당시만 해도 5.75%의 급여율은 공제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구조에선 안정성도 높았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저성장ㆍ저금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반발을 의식해 급여율을 쉽게 낮추지 못했다. 자산운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런 딜레마는 군인ㆍ경찰ㆍ지방행정 등 다른 공제회도 마찬가지다.

 

공제회 자산운용 딜레마의 핵심은 현 금리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비현실적인 급여율'이다. 공제회에 높은 급여율은 양날의 칼과 같다. 회원들이 공제회를 찾는 이유는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공제회 입장에선 높은 급여율을 제시해야 회원을 모을 수 있다. 문제는 높은 급여율을 맞추기 위해 공제회들은 좀 더 공격적인 자산운용 유혹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5% 중반으로 급여율을 낮춘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급여율이 6%를 넘었다.

 

경찰공제회의 경우 급여율을 결정할 때 상위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이보다 1~2%포인트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4% 후반 또는 5% 정도가 적합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 급여율은 이보다 크게 높다.

 

게다가 공제회는 회원들에게 복지 혜택과 함께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어 단순 급여율을 뛰어넘는 수익을 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린다.

 

 

 

일부 공제회가 대체투자를 많이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급여율이 5.7%인 경찰공제회는 부동산ㆍ대체투자를 하는 사업본부의 기대수익률을 6.45%로 잡고 있다.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본부의 목표수익률(5.9%)보다 높다. 군인공제회만 해도 부동산ㆍ대체투자에만 5조원 가까이 투자했다. 지난해 급여율을 5.3%로 낮춘 지방행정공제회는 5조원이 넘는 자산 중 채권투자는 1.8%에 불과하다.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규모만 15.4%(8375억원)에 달하고 주식보다 많은 돈을 기업ㆍ개발 관련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공제회는 한 번 올려놓은 급여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군인 경찰 등의 공제회는 급여율을 낮추려면 일종의 주주총회인 대의원 결의를 거쳐야 한다. 회원이 스스로 노후에 받아야 할 돈의 이자율을 낮춰야 하는 구조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나 다름없다. 교직원공제회처럼 대의원 의결이 필요없고 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도 의사결정 구조상 회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구조 탓에 공제회는 금리와 경기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급여율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모 공제회는 기준금리(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가 10% 이상 움직이면 급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9년 6월 급여율을 6.1%로 낮춘 이후 기준금리가 10% 이상 여러 차례 변동돼 왔지만 3년 반이 흐른 올해에서야 급여율을 낮췄다. 대의원회를 열 때까지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정관에 지급률 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A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마다 급여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들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에 바로바로 대응해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급여율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갖춰도 자산운용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자 실패는 회원을 설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악순환을 반복한다. 회원 입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책임을 급여율을 낮춰 회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현재 급여율 체계는 고금리 채권 투자만으로 쉽게 급여율을 맞출 수 있었을 때 만든 개념으로 중장기 자산운용 전망에 따라 연동하도록 급여율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통스러워도 공제회의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