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위원 서인석 과기부
1. 기술의 개요
□ 금 광산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력 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 광석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유해한 화학약품인 수은(Hg) 또는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을 사용해야 한다.
□ 이런 광산 활동은 현재의 환경기준과 최신의 생태독성 지식에 기초한 세계적인 지침에 의해 주의 깊게 규제되어야 한다. 금 광산의 채광, 생산 및 처리설비에서 인간의 건강 위험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적 규제기준을 제안하였다.
□ 금 생산의 과거와 현재의 환경영향에 관한 기본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환경위험이 감소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제시되었다.
□ 금은 번영과 부의 상징으로서 청동기시대 이래로 언제나 인류의 자산이 되어 왔다. 금 광산의 영향을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전설, 문화와 건전한 경제지식 및 과거와 현재사회의 금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２. 기술의 내용
□ 지각의 금의 농도는 4mg/t(ppb)정도이고, 금이 가장 다량으로 존재하는 것은 순금형태로 산화물 껍질로 붙어 있거나, 골드 텔루라이트
(Gold tellurite), 골드 셀레나이트(Gold selenite)형태이다.
□ 오늘날 큰 조각의 금을 산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금광산은 소진되었으므로 금 광산에서는 공격적이고 유해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화학 프로세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안화물(Cyanide) 침출공정으로
금을 회수하는 것은 화학 프로세스로서 화학공업 법칙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금 생산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다른 산업이 있는데, 금 산업에서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의 대부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의 시장은 금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90%의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이 저 품위 금광석으로부터 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너무 과장된 것으로서 20%정도라고 금 산업 기술자가 밝혔다.
○ 금 생산의 방법에 따라 환경영향이 다르고 생산설비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브라질과 중국에서는 소규모 수은(Hg) 아말감법(Amalgamation)을 사용하는데 이는 유독성분의 고체, 액체는 물론 다량의 수은 증기를 배출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의 금 광산 회사들은 자국의 금 생산 노무관리와 엄격한 환경규제를 피하여 생산지를 원격지로 바꾸고 있다.
이 회사들은 삼림벌채와 가까운 강물에 시안화물(Cyanides), 비소(As), 납(Pb) 및 동(Cu) 등의 유독 산업폐수를 방출했던 기록이 있다.
○ 고대 금 생산 활동의 최초는 기원전 4,000년이다. 고대 금광의 채굴은 보다 무자비한 방법이었다. 암반 중에 석영 맥을 굴착하여 아주 좁은 통로를 만들고 통로의 단단한 암석은 가열한 다음 식초를 부어 암반의 균열을 유도했다. 통로는 연소가스, 먼지, 유독한 휘발성 유기산, 알데히드(Aldehyde) 및 증기 등이 차 있어 건강에 좋지 않았다.
암반을 가열하여 물을 붓는 방법은 금 채광의 많은 환경적 논쟁 중 처음 징후였을 것이다.
○ 금을 회수하는 역사는 중력에 의해 사금을 냄비로 이는 방법, 체로 거르고 양털로 모으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나 로마시대 사람들이 아말감법(Amalgamation)을 개발하였다.
- 아말감법은 금을 함유하고 있는 모래, 광석가루를 금속 수은(Hg)과 혼합하여 금 아말감을 만들고 이를 가죽 자루에 넣는다. 아말감은 가죽 부대 밖으로 스며 나오고 폐기물 고체는 자루 내부에 남는다.
아말감을 증류하면 수은은 응축하여 재순환하고 금은 회수된다. 이 방법은 유독한 수은 증기를 배출하고 수 세기동안 많은 작업자들에 게 질병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 아마존 증후군이라는 말은 이 지역에서 장구한 세월동안 아말감법을 사용한 결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아마존 유역에서 스페인 식민지배자들에 의해 아말감법이 사용되었으며 1550 ∼1880년 사이에 200,000톤의 수은이 환경으로 방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아마존 지역의 수은에 노출된 환경영향을 연구했고,브라질 Santarem시 근처에서 금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연관되는 메칠 수은(Methyl mercury)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 결과, 생체조직 중 총 수은에 대한
메칠 수은의 비가 금광 근처에서 높았다.
- Tapajos강가의 어촌의 고기와 사람 모발에서 수은과 메칠 수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금광 근처의 Jacareacanga와 Brasilia Legal의 주민들에서 이들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 이 조사에 참여했던 일단의 연구자들은 수은의 파멸적인 오염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은의 국제 자유무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현대의 금 생산은 주로 시안화법(Cyanide)으로서 미세 금 입자를 함유한 화산성 천열수(Epithermal) 광물을 시안화나트륨(NaCN)을 침출제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1950년 이래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형성된 시안화착물(Cyanide complex)을 활성탄(Active carbon)에 흡착시켜 금을 회수한다.
○ 시안이온(CN-)은 금과 반응할 뿐만 아니라 용액 중 많은 원소와 반응하여 금광 찌꺼기 배출수에는 유리 시안이온, Zn, Ni, Cd, Cu, Fe 등의 금속 cyanide, ammonia, cyanate, thiocyanate 등을 함유하고
있다. cyanide 침출공정은 수백만 톤의 추출될 광석과 추출 후의 거대한 광석 찌꺼기를 담아 놓을 늪이 필요하고 이곳에 유독용액과 침전물이 쌓이게 된다. cyanide 침출에 두 가지 공법이 있다.
- 큰통 반응기 침출(Vat leaching): 분쇄된 광석을 NaCN 용액과 장시간 접촉
- 더미 침출(Heap leaching): 분쇄된 광석을 큰 구덩이에 쌓아 더미를 만들고 이 더미위에 NaCN 용액을 뿌린다.
- 반응이 끝나면 활성탄에 흡착하는데, 침출하는 동안 통내에서 반죽된 펄프에 활성탄을 넣는 방법과 침출된 상층액에 활성탄을 넣은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특별한 맞춤의 polyurethane거품이 금을 선택적으로 포획하는데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 침출공정에서 반응이 완결된 금시안화착물은 회수하고 광물 찌꺼기는 늪으로 보내 사용한 NaCN 용액은 재순환한다.
- 더미 침출공정이 거대한 구덩이와 계속된 NaCN 용액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더 낭비적이다.
- 위의 두 공정에서 배출된 폐액은 높은 독성 슬러지(Sludge)와 물과의 혼합체로서 큰 늪에 갇혀 있게 되고 시안화물에서 광분해한 HCN이 증발하게 되는데 금 광산업자들은 이를 “자연분해”라 하고 독성을 가진 미부유체(尾部流體) 폐수처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금 광산업자들은 늪의 높은 pH 조절로 금속 시안화착물을 불용성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어떤 pH 범위에서 이들은 해리하여 유독성 CN-을 방출, 즉 결과적으로 HCN 가스를 방출하고 액상에도 유독 금속을 방출한다.
- 금 광물에 황철광(Pyrite)이 석여 있으면 갱도 물은 산성을 띠고 이것이 광물 찌꺼기 늪으로 흘러 들어가면 pH 변동을 일으켜 제어를 어렵게 한다.
- 250,000톤 광석/년 용량의 광물 찌꺼기 늪에서 22톤/년의 HCN 가스가 배출된다. HCN의 공기 중의 반감기는 267일이고 단기간 내의 1 ∼3mg/신체 kg에 중독되면 치사량이다.
○ 금 생산의 환경비용은 다른 어떤 화학공업보다 몇 배 더 비싸다.
250,000톤 광석/년을 처리할 때 금의 함량이 3ppm이라면 NaCN의 필요양은 금 75kg에 대한 NaCN양은 125톤 소요, 용수 365,000m3년과 부지소요 면적은 1.56ha(약 4,700평)이다.
- 폐기물관리를 위해 광미지(鑛尾池)는 6년 수명에 2백만m3 소요되고 표면의 암석은 산처럼 쌓인다.
- 1kg의 금을 생산하기 위해 167kg의 NaCN을 소모하는 계산이 되고 이 비율은 광물의 조성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금광 시설들은 계획단계에서 예상했던 것 보다 운영 중 광석의 조성 변동 때문
에 더 많은 NaCN을 사용한다.
□ 1999년 자료에 의하면 1톤의 금광석에서 4g의 금을 얻고 있으므로 현재 세계의 금재고량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이후 광맥 암석의 굴착양은 35.6×109 톤에 달한다.
○ 금 생산기록에 의하면 70%의 고체폐기물이 20세기에 발생했다. 금광에서 새로 금 생산을 위하여 채굴한다면 매년 7×108톤의 고체폐기물이 발생한다.
폐광석은 분쇄되고 가루로 제분되어 고온야금 또는 화학처리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보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방대한 양의 고체폐기물은 현대기술로도 감당하기 어렵다.
○ 직업병과 관련된 건강도 금광에서 중요하다. 결정형태의 실리카(Silica)먼지가 발생하고 이는 폐암의 선구물질(先驅物質)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마존 강 유역의 금광에서 사용한 수은에 노출되고 중독
된 것과 관련하여 금광으로부터 수은의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Ghana 금광에서 황철광(Pyrites)과 비소황철광(Arsenopyrites)으로부터 비소(As)문제가 주요 환경영향 요소로서 이로 인하여 Obuasi 금광주변의 울창했던 초목이 사라졌다.
□ 금 추출과 관련되는 많은 외부적 비용은 피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조치는 사회의 효율을 증진한다. 1997년 말 세계적 금값 하락에 의해 약간의 부정적 외부여건이 조성된 이래로 금 추출은 사회의 순 손실을 가져왔다. 금 생산으로 인한 어업, 농업 및 목축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비용과 서식지, 오락 및 인간건강 손실로부터 유래되는 비용 등은 모두 외부적 비용항목으로 평가해야 한다.
○ 어떤 학자는 현존하는 미국의 규제는 금 추출을 장려하고 금 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개편을 제안했다. 분명히 훌륭한 국가의 정책은 금 추출의 직접적 한계비용보다
는 채광의 실제 비용에 기초해야 한다.
○ 아말감(Amalgamation)과 시안화(Cyanide)법에 의한 금 생산의 심각한 환경영향과 위험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 방법들로부터 금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체코는 2000년 8월에 시안화물(Cyanide)
더미 추출(Heap leach) 기술을 금지했다.
-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정부가 이 공정을 금지하는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시민 제안 발의가 진행 중에 있다.
- 터기는 이 문제에 주저하고 있다. 터기 서쪽에 구 도시 Bergama주민들의 반대와 1997년 터기 법원의 시안화공법(Cyanidation)사용 금지명령은 다국적 금 생산기업이 조업에 착수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다국적 회사는 저항하고 있으며, 기술이 개선되어 환경에는 제한된 영향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유럽공동체(EC)는 2001년 1월 루마니아 Aural 금 광산의 광물 찌꺼기 늪이 넘쳐흘러 내린 후 시안화공법과 시안화물(Cyanides)이 포함
된 늪의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작업 중이다. 귀금속 광업 시안화물 사용을 관장하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다.
- 루마니아 서북에 위치한 Aural광산 사고는 Danube강의 지류인 Tisza강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했다. 폭설로 인하여 광물 찌꺼기 늪이 붕괴하여 220만gallon의 시안화물 함유(최대 허용농도 700배)물
이 방류되었고 강물이 원상회복되는데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금 광산의 실패, 사고 및 심각한 오염의 기록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금광의 유독폐기물의 처분, 저장 및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조금 덜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패와 사고가 발생하지만 금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 설계, 운영 및 폐쇄 후 절차가 불충분한 예로서, 미국 또는 다른 선
진국 설계 및 건설절차의 단점이 운영 중이거나 시설의 폐쇄 후에
실패에 이르게 한다.
- 1990년 10월 미국 South Carolina금광 광미지 댐이 비정상적 폭우
후 2주 만에 붕괴되었고, 하루에 280mm 강우는 2,500년 만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었다. 또한 댐 내부의 풍화로 댐 밑으로부터
제어할 수 없는 자연적 지하수 누설이 발생하였다.
- 시설의 조기폐쇄의 예는 1999년 4월 미국 Montana Pony읍의 우물
에서 저 농도 시안화물을 검출하였다.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부터 유
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고 찌꺼기 늪의 배수를 한 다음 광물 찌꺼기는
물에 헹구어 지하에 매몰하였다.
○ 환경 퇴화를 야기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생태계 농도는 과학적 불확
실성이 있으므로 이를 검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의 별도 권능
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따르는 불확실성을 처리
하는데 있어 별도단계의 검토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만일 재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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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폐기물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생태계 내에 농도 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세계 광산 정책의 철학적 처리는 프로젝트의 “시간척도”와 “지리적
범위”가 의사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
진 세계의 경제는 큰 영향을 가지고 광산운영을 결정하는데 이와 같
은 두 요소에 대하여 비교적 짧은 영역을 사용한다. 국제 금 광산회
사의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예를 본다.
- 첫째 자원 활용, 오염최소화 방지기술의 선택에 관한 상세한 환경적
통제 프로그램으로서, 허용되는 기간 중 토지의 복구비용 할당과 지
역주민과의 우호관계 유지이다.
- 다른 경우는 공장을 폐쇄할 때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화된 경제활동인 교육, 숙련, 공공건강으로 구성된 영속
성 유산을 정착하는데 유망한 접근이다.
○ 광산 폐쇄 후의 위험에 대하여 지적한 바에 의하면, 방치한 광미지
댐 계통의 안전성에 대한 건조한 기후영향은 온화한 기후조건에서
설계했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
- 캐나다 Nova Scotia에 위치한 Goldenville광산은 1860 ∼1945년까지
채굴하여 3백만 톤의 광물 찌꺼기를 남겼다. 여기에는 470kg의 Cd,
37,300kg Pb, 6,800kg Hg, 20,700kg As와 2,600kg Tl 등이 함유되어
있다.
- 흐른 물, 호수침전, 초목 중 금속함량 분석결과 광물 찌꺼기는 개울
을 건너 2km2
에 분포되어 있다. 계속적인 As, Hg, Pb, Tl 등을 방출
하여 대서양 연안 Gagogan항구 하류 생태계 오염을 초래했다. 광산
은 50년 전에 폐쇄되었지만 광물 찌꺼기로부터 금속의 방출율은 줄
어들지 않고 있다.
○ 금 광산업자 연합 연구소(The Gold Institute of the Gold Miners'
Association)는 오늘날 금 광산업계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굴착된 토지복구, 환경적 관점에서 안전운영을 위한 새로
운 기술채택 등의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금광업자들은 북미에서는 이와 같은 자발적 노력과 정부요구에 대한 반응을 했음으로 금광업이 환경적으로 수용가능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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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업자들은 과거 시안화물을 사용했을 때 수송사고, 광미지 실수,
폐쇄 후의 붕괴, 댐의 유출 등의 나쁜 기록에 대한 과소평가와 책임
에 대해서 거부하였다.
- 그러나 업자들은 Omai(Guyana)댐 붕괴, OK Tedi(Papua New
Guinea)환경 갈등, Summitville(미국 Colorado)시안화물 침출액 누
설, Lefke(Cyprus)폐쇄 후 환경에 대한 충격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
지 않는다.
□ 국제 규제 필요성의 배경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 금광업에 대한 환경
규제와 공중의 관심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더욱 많
은 광석이 굴착될 것이다. 광석 중 금 농도가 계속 낮아지면 더욱 땅을
파는 일이 촉진되고 거대한 양의 폐기물과 더 많은 침출용액이 발생한
다. 이런 나라에서의 환경적 관련사항은 공통적으로 규율되었다.
○ 적어도 이런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하고자 노력하는 국가에는 국제사
회로부터 과학적 정보를 자유롭게 공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목표
는 개발도상국가의 국가적 또는 지방적 규정을 채택케 하여 생태계
를 보호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조치가 권고되고 규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적 허용절차가 마련하는 동안 금광업에 대한 환경, 건강 및 사회
적 위험 등이 모델화되고 정량화되어야 한다. 이들의 포함하는 범위
는 다음과 같다.
- 공장 프로세스에서 일상 운전에 방출하는 유독가스
- 시안화물 또는 다른 유독 원료물질의 저장 및 수송에서의 안전계수
- 물 사용율과 품질보호에 대한 고려
- 경치보존과 경쟁적 토지이용에 관한 고려
- 광물 찌꺼기 취급 및 저장과 관련된 안전계수와 다음에 관한 고려,
∙늪 내장재의 구멍, 훼손부위, 균열에서 누설
∙재앙적(災殃的) 표면 범람
∙토양이동에 의한 균열 및 수로형성
∙늪의 물에서 새나 야생동물의 중독
∙늪에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증발하여 금속 시안화착물(Metal
cyanide complex)의 용해도 변화에 의한 용액의 pH변화
∙대기 중 산성비에 의한 늪의 pH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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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와 검사의 필요성으로서, 현존하거나 폐쇄했거나 또는 미래의 금
광업은 인간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각 사업
현장마다 오염물의 농도측정과 금속의 존재를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
다. 기후, 침전, 수질, 수문지질(水門地質), 산성비 예측치, 이동하는
야생동물 및 조류, 지역 수목, 삼림 등의 독성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이들을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 폐쇄 후의 복구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채굴하기 전 해당 정부는
현장에 충족될 계획을 요구한다. 광산의 건설 방법과 채광 중의 환경
영향의 평가, 폐쇄 후의 교란된 토지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를 문서
화하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국제 금 생산 업자를 관리하는 많은 나라들은 행정적으로 사용한 토
지의 복구계획을 촉구할 뿐 아니라 복구에 지출할 자금을 보증 또는
공채증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구법률은 표면토양, 초목의 재 식생, 경
사지 안정화, 공장지역 청소, 표면 지하수의 보호, 건물, 장비 및 광
산 진입에 사용되었던 도로제거 등의 관리를 규율한다.
- 법률과 규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광업자들은 그들의 복구계
획과 주변의 경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이 작업이 복잡하므로 인공위
성 조상(彫像)과 컴퓨터기술은 필수적이다.
○ 어류와 야생동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금광업자들은 마땅히 토종어류
와 야생동물 보호책임을 수락해야 한다.
- 광산 활동, 건설 및 도로부설 등으로 야생동물 생활이 교란되는 것
을 방지해야 한다.
- 열려있는 광물 찌꺼기 늪은 조류나 다른 생물체를 보호하기 위해 효
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 금광업자들이 염두에 두어야할 다른 환경적의무로서, 금의 생산은 단
위 생산량에 대하여 다른 화학공업이나 다른 종류의 광업에 비하여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발생한다. 경쟁적으로 사용가능한 토지에서도 마
찬가지로 관개 가능한 농업용지, 삼림지, 목장지역이 부득이 금 광업
산업에 할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이 채광허가가 발급되
기 전에 철저히 조사되고 금 광산 운영 중에서는 주의 깊은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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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광업에 대하여 향후 새로 연구해야 할 분야를 도출하기 앞서 그동안
발간된 문헌내용을 살펴보면, Elsevier Science Direct에서 1994 ∼2000년
에 걸쳐 검색한 “금광업”의 40%는 수은 오염에 관한 것이다. 이의 높
은 비율은 아마존과 브라질의 금광에서의 오염 때문이다. 장래 금광업
에의 영향평가에서 과학적 자료는 절대적으로 비판적이다.
○ 많은 환경적 암시로부터 금의 추출 및 회수설비와 관련하여 더욱 많
은 과학적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시설 프로젝트 설계 및 평가는 아래와 같은
분야의 결과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자연 서식지 파괴, 주변토지와 자연 서식지에 부정적 영향
- 토지이용 용량의 변화, 시각적 영향, 자연 풍치 파괴
- 부지복구, 폐쇄 프로젝트 및 재건 문제
- 폐기물 최소화 원칙, 채광 및 프로세스 영향의 최소화
- 잔류품과 사용하지 않는 장비 등의 잡동사니 처리
- 대기오염물 배출, 기후변화, 갱도 폐수 및 광산 배출 산
- 진흙 생성과 인접 개울의 유로변경, 지하수질 변화와 오염
- 유해 화학물질 사용, 수송 및 저장으로 인한 위험
- 작업장 안전 및 근로자 건강, 소음, 지역 정착민에 대한 건강문제
- 문화적, 고고학적 및 역사적 유물에 대한 영향 등
○ 일단의 학자들은 개선된 세계규모의 의사소통과 약정 수립을 권고하
고 있다. 이는 정치적 보고에 영향하는 공중 앞에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용가능 한 환경기준과 규정
에 의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가 빠져있거나 공급
된 정보의 격차가 큰 경우가 있다.
- 광미지 운영에 관한 자료는 관련 문헌에 빠져있다.
- 정상적 및 재앙적 상황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크고, 유리 시안화물
(free cyanides)과 금속 시안화착물(Metal cyanide complex) 분해 반
응속도에 대한 대표적 자료, 진흙 속의 금속 시안화착물의 혐기성
박테리아 분해, 토양 중 시안화나트륨(NaCN)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
가 빠져 있다.
- 세계에 많은 금 생산 시스템이 있지만 그들의 독립적 운영실적은 거
의 없다. 예를 들면 시안화물 함유 폐수를 처리하는 많은 프로세스
는 시안산화물(Cyanate, CNO-
)를 형성하고 암모니아(NH3)로 가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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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 그러면 처리된 물에서 질소함유이온들이 형성되는 연쇄반응
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처리된 최종산물은 이들과 같이 다루어야 한
다.
- 시설의 작업 전후에 시안화착물이 찌꺼기에 딸려온 암석의 양이온
성분과 혼합되어 분배됨으로서 위험을 초래한다. 선진국에서 조차도
광산에서 이 혼합폐기물 중의 화학물질을 감시하거나 보고하는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
３. 결론
□ 금이 실제 소비 가능한 양보다 과잉으로 있을 때 금 채광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실제 소비는 수년간 수요를 충족할 것
이며 이 기간 동안 외부 오염비용을 피할 수 있다. 어떤 학자의 주장
에 의하면 금은 조만간 금융시장에서 제거될 것이며, 각국의 중앙은행
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들이 새로운 금 생산설비를 허가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이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관점에서 밝은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 환경적, 기술적 관점에서 거대한 양의 공격적이고 유해한 화학물질
을 소모하고 많은 양의 고체폐기물을 양산
- 방대한 토지면적을 사용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농업으로부터 토지이
용 전략을 변경을 강요당해 야생동물 보호의 간섭, 주거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해(危害)
- 생산현장 폐쇄 후 수 십년간의 유해 가능성
- 많은 개도국들은 금광업에 대한 충분한 규정이나 환경에 대한 법률
제정도 되어 있지 않고, 입법조치가 되어 있어도 규정을 세심하게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나라에서는 금 채광설비 위험과 비용,
편익에 관한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
□ 국제 금 산업투자자들의 상충된 의견을 고려하면 투자하기 위해 들어
가는 장소에서 그들이 선진국에서 수행하고자 했던 표준화된 의정서
체결과 시행이 필요하다. 가치 있는 농업지역, 수자원 및 삼림 등은 장
래 희귀한 자연자원이므로 금 사업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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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광산업자들에게 환경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규
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하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적용하고 있
는 것과 유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곳에서도 권고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 전통적인 생산방법인 광물의 분쇄, 시안화물 침출 대신에 신기술인 미
생물에 의한 침출, Harber방법과 같이 친환경적 방법이 광범하게 사용
되어야 하고 현대 화학공업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큰 부피의 유체
와 가용성 시안화물을 함유한 유체, 금속 시안화착물 및 유사한 유해
금속은 폐쇄된 반응기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난 10년간 금광의 사고에 관한 정보량의 증가로 금광 지역사회의 자
각이 발전되었다. 특별히 더미 침출(Heap leach)기술은 낮은 기술적 운
영과 심각한 환경영향으로 더욱 많은 비판이 있었다.
□ 환경공학적 관점에서 위와 같은 유독 슬러지는 유해물질 저장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설비 폐쇄 후 50 ∼100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점
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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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도 금의 부존양이 비교적 풍부하여 금광의 개발이 절정을 이
루었던 1930 ∼1940년대에는 대략 매년 6,000 ∼24,000kg의 금을 생산한
실적을 이루어 총 광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 이었다. 현
재 금광은 전국적으로 7 ∼8곳으로 줄었고, 생산실적이 보고되고 있는
곳은 충북 음성 무극광산(국내생산 80%정도), 금왕광산, 청양의 삼광광
산 등 3곳뿐이다. 최근에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전남 해남에서 고 품위
금광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확인 매장량 139만 4000톤, 순금환산
5.4톤).
□ 무극광산에서 채굴된 금광석은 정련에 수반되는 환경공해와 금에 부과
되는 특소세 때문에 품위 600정도로 선광한 후 전량 수출하고 실제 우
리나라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완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음성지역
금광개발(태극광산)을 둘러싸고 채광업체와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대립
이 빚어지고 있다.
○ 금광 개발을 추진 중인 태화광업(주)이 주민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
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배치될 때에는 채광계획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 훼손 및 수질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고 밝혔다.
○ 주민들은 광산개발이 계속되면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은 물론 지반붕
괴, 환경공해, 생태계파괴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태극광산 활동이 재개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되는 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
- 광산운영 허가는 국제적 허가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것이 마련되기
전에는 미국, 캐나다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다.
- 광산업체의 계획에는 채굴된 토지복구 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14 -
지 대책, 광물 찌꺼기 처리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련을 할 경우, 예로서 시안화 공법을 채택한다면 이는 화학공업기
준에 따라서 반응용기 내에서만 프로세싱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