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현미·右창흠` 함께…
입력 2020.12.11
동탄 행복주택단지 방문
내집 원하는 시장과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함께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값 불안, 전세난에 맞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건설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공급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경기 화성 동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약 170만가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공공임대주택은 소형 평형인 60㎡ 이하로만 공급됐는데 이를 60~85㎡ 중형 평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종전에는 입주자별로 6~20년이던 것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가족, 생활수준이 늘어나며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LH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복층형, 투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갖춰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이 나란히 문 대통령을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확대를 주문했고, 변 사장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심어주면 예산 때부터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는 등 연이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임대 쪽으로 치우쳤다"고 우려한다. 지난 7~8월, 6·17 대책 등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을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은 임대주택보다는 소유할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 공급을 원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하려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란 답변이 89.7%로 가장 많았고 '자산증식(7.1%)'이 뒤를 이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택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전세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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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11
동탄 행복주택단지 방문
내집 원하는 시장과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함께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값 불안, 전세난에 맞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건설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공급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경기 화성 동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 주거안정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약 170만가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공공임대주택은 소형 평형인 60㎡ 이하로만 공급됐는데 이를 60~85㎡ 중형 평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도 종전에는 입주자별로 6~20년이던 것을 30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가족, 생활수준이 늘어나며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단지는 LH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복층형, 투룸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갖춰져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이 나란히 문 대통령을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기본은 돼 있으니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확대를 주문했고, 변 사장은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심어주면 예산 때부터 평형도 넓히고 질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는 등 연이어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지나치게 공공임대 쪽으로 치우쳤다"고 우려한다. 지난 7~8월, 6·17 대책 등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을 당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민은 임대주택보다는 소유할 수 있는 일반분양 주택 공급을 원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6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보유하려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란 답변이 89.7%로 가장 많았고 '자산증식(7.1%)'이 뒤를 이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임대 공급과 일반분양 물량 공급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택이 계속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 전세난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은 기자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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