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입력2020.12.15.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 5개 구와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달 일부 집값 안정세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대가 달아오르면서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의 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곧 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파주와 울산 남구,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기존 규제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해제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이 당초 후보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최근 풍선 효과가 워낙 뚜렷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동별 해제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파동은 지난 10월까지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 파동 ‘수성못코오롱하늘채’ 전용 84㎡는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4억 원 초·중반대에 거래되며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5억 원에 거래되며 시세 그래프가 확 치솟는 모습이 연출됐다.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도 유사하다. 당하동 ‘풍림아이원’ 전용 84㎡는 10월까지 2년간 줄곧 2억 원 중후반대에서 거래됐는데 11월부터 가격이 급상승했다. 11~12월 실거래된 11건 가운데 3건이 3억 원 이상에 손바뀜됐다.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해 10~12월 가격 동향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지역 중 읍면동 단위의 해제가 가능한지 주택 가격 안정세 여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추가 지정과 해제 시기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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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입력2020.12.15.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 5개 구와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달 일부 집값 안정세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대가 달아오르면서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의 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곧 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파주와 울산 남구,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기존 규제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해제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이 당초 후보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최근 풍선 효과가 워낙 뚜렷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동별 해제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파동은 지난 10월까지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 파동 ‘수성못코오롱하늘채’ 전용 84㎡는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4억 원 초·중반대에 거래되며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5억 원에 거래되며 시세 그래프가 확 치솟는 모습이 연출됐다.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도 유사하다. 당하동 ‘풍림아이원’ 전용 84㎡는 10월까지 2년간 줄곧 2억 원 중후반대에서 거래됐는데 11월부터 가격이 급상승했다. 11~12월 실거래된 11건 가운데 3건이 3억 원 이상에 손바뀜됐다.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해 10~12월 가격 동향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지역 중 읍면동 단위의 해제가 가능한지 주택 가격 안정세 여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추가 지정과 해제 시기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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