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의 지속 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여당 대표가 탈원전 정책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미 대통령과 첫 회동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건의했고, 소형원자로(SMR)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여당 대표가 원자력 진흥 의지를 밝힌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합의된 해외 원전(原電)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는, 세계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미국 안보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부제로 발간된 ‘원자력 경쟁력 회복 방안’ 보고서에서 미 상무부는 2030년까지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의 규모를 5000억∼7400억 달러(약 560조∼840조 원)로 추정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 전망 아래 미국은 지난해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권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번째 함의는, 미국이 원전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의 설비 공급 능력을 꼭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현재 건설 중인 최신 설계 원전인 보글(Vogtle) 3, 4호기에 설치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는 두산중공업이 제작했다. 미국은 독자적인 원전 공급 능력을 잃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을 예산 내 적기 준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 미국은 한국 원자력 산업계를 파트너로 삼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문 정부는 한·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위험해서 자국에는 안 짓겠다는 원전을 어느 나라가 주문하겠는가?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다. 설사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을 따내더라도 지금부터 최소한 4년 안에는 해외 원전에 대한 설비 제작은 착수하지 못할 것이다. 원전 계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설계 인·허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4년 전 탈원전 선언 직후부터 심하게 붕괴되기 시작한 국내 원자력 산업계는 그동안 완전히 몰락하거나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가 필수다. 국내 원전 건설 재개는 해외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가 되고, 도입 희망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지난 3년간 10차례 실시된 원자력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 2 이상이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에 근거한 탈원전 철회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 시정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국민 여론도 숙성된 상황이다. 청와대의 독단에 맞서 당·정이 탈원전을 결자해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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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표도 '탈원전 수정' 제안…이젠 과학으로 접근해야
입력2021.05.1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탈원전’의 수정 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여당 내에서 ‘원전’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탈원전이 과학보다는 이념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정부가 천명한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되기 때문일 것이다.
송 대표가 언급한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등을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 원전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다. 한국은 독자 모델까지 개발해 앞서가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死藏)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에 나섰고 중국은 국가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늘리는 추세다.
한국만 원전을 ‘악마화’해 축소를 밀어붙여 왔다. 극단적인 환경·반핵 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를 저질렀다. 마치 교통사고가 위험하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겠다는 식이었다. 원전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단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축소·폐지가 답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이라고 밀어붙인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용과 발전 효율 면에서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이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당 대표까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탈원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미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이념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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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사롭지 않은 여당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
아시아투데이2021.05.17
여당에서 나오는 탈(脫)원전 반대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중요성을 공개 언급한 데 이어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친 짓으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는 여야가 SMR국회포럼을 발족시켰는데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청와대에 충격일 것이다. SMR은 30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전으로 건설비용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정도이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어 미·중·러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 시대착오적 정책”,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 “대통령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로 규정했는데 그 어느 탈원전 반대론자보다 강한 역대급 비판이다. 그는 원전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기술의 진전 등을 이유로 탈원전에 반대했는데 대통령에겐 아픈 지적이다.
이제 탈원전은 궤도가 수정돼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원전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탈원전에 나설 이유가 없다. 최근엔 탄소중립을 이유로 수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낸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탈원전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원전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글로벌 기술 흐름과 에너지 요금 인상 압박 등도 고려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정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게 탈원전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의 지속 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여당 대표가 탈원전 정책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미 대통령과 첫 회동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건의했고, 소형원자로(SMR)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여당 대표가 원자력 진흥 의지를 밝힌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 합의된 해외 원전(原電)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에는 두 가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는, 세계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미국 안보 확보 전략의 일환’이라는 부제로 발간된 ‘원자력 경쟁력 회복 방안’ 보고서에서 미 상무부는 2030년까지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의 규모를 5000억∼7400억 달러(약 560조∼840조 원)로 추정했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전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그 전망 아래 미국은 지난해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권 국가들과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번째 함의는, 미국이 원전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의 설비 공급 능력을 꼭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에 현재 건설 중인 최신 설계 원전인 보글(Vogtle) 3, 4호기에 설치된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는 두산중공업이 제작했다. 미국은 독자적인 원전 공급 능력을 잃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을 예산 내 적기 준공함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 미국은 한국 원자력 산업계를 파트너로 삼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문 정부는 한·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위험해서 자국에는 안 짓겠다는 원전을 어느 나라가 주문하겠는가?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다. 설사 이른 시일 내에 수출을 따내더라도 지금부터 최소한 4년 안에는 해외 원전에 대한 설비 제작은 착수하지 못할 것이다. 원전 계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설계 인·허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4년 전 탈원전 선언 직후부터 심하게 붕괴되기 시작한 국내 원자력 산업계는 그동안 완전히 몰락하거나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가 필수다. 국내 원전 건설 재개는 해외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가 되고, 도입 희망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지난 3년간 10차례 실시된 원자력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 2 이상이 탈원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에 근거한 탈원전 철회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 시정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국민 여론도 숙성된 상황이다. 청와대의 독단에 맞서 당·정이 탈원전을 결자해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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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대표도 '탈원전 수정' 제안…이젠 과학으로 접근해야
입력2021.05.1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세계 원전시장에 대해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탈원전’의 수정 보완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여당 내에서 ‘원전’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탈원전이 과학보다는 이념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정부가 천명한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되기 때문일 것이다.
송 대표가 언급한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등을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소형 원전으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분야다. 한국은 독자 모델까지 개발해 앞서가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사장(死藏)될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에 나섰고 중국은 국가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원전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늘리는 추세다.
한국만 원전을 ‘악마화’해 축소를 밀어붙여 왔다. 극단적인 환경·반핵 단체들의 주장에 휘둘려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원전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를 저질렀다. 마치 교통사고가 위험하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겠다는 식이었다. 원전에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단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축소·폐지가 답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원전 연료로 쓸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정부가 대안이라고 밀어붙인 태양광이나 풍력은 비용과 발전 효율 면에서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파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앞서 이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당 대표까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탈원전’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미신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이념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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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사롭지 않은 여당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
아시아투데이2021.05.17
여당에서 나오는 탈(脫)원전 반대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의 중요성을 공개 언급한 데 이어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친 짓으로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는 여야가 SMR국회포럼을 발족시켰는데 활동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청와대에 충격일 것이다. SMR은 30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전으로 건설비용이 대형 원전의 3분의 1 정도이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어 미·중·러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을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 시대착오적 정책”,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 “대통령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로 규정했는데 그 어느 탈원전 반대론자보다 강한 역대급 비판이다. 그는 원전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기술의 진전 등을 이유로 탈원전에 반대했는데 대통령에겐 아픈 지적이다.
이제 탈원전은 궤도가 수정돼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원전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탈원전에 나설 이유가 없다. 최근엔 탄소중립을 이유로 수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낸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탈원전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
원전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글로벌 기술 흐름과 에너지 요금 인상 압박 등도 고려돼야 한다.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정부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게 탈원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