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자산매각 `코파펀드`활용 .국부 유출 논란 막고,속도조절, 공기업 현물출자 또는 중견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투자자보다는 부담 적어

2014.02.07

정부는 연기금과 기업이 1대1로 자금을 조성해 투자에 나서는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일명 코파펀드)를 공기업 자산의 주요 매입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기업 자산의 해외 국부 유출 논란을 최소화하고 특정 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과 기업이 같이 들어오는 코파펀드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같은 공적자금이 들어오면 공기업 자산의 국부 유출 논란을 막고 국내 연기금의 투자처를 확대할 수 있어 훨씬 좋은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내 펀드와 연기금 활용론이 거론돼 왔다. 다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특정 자산을 샀다가 손실을 볼 경우 국민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코파펀드는 전략적투자자(SI)로 나선 기업들이 우선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고채 5년물 수익률 등 일정 수익을 거둘 때까지는 국민연금에 수익 배분 우선권이 있어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 일정 목표 수익을 초과하면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코파펀드에 일부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매각을 준비하는 해당 공기업이 자사 매물을 현물출자해 코파펀드를 결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한국전력, 롯데, CJ, 풀무원, 넥센 등 여러 기업들과 코파펀드 조성을 조율해 왔다. 아직까지 특별한 운용 성과를 못 냈지만 공기업 매물이 쏟아져나오는 국면에서 투자 실적을 거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정부 고위 인사는 "펀드에 중견기업들이 재무적투자자로 들어오는 것도 이상적"이라며 "특정 대기업에 공기업 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부담이 따를 수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을 서둘러 강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필요에 따라서는 `선구조조정 후매각` 기조를 적용해 충분히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간을 공기업들에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계속 손실을 유발하는 자산이나 해당 공기업의 핵심 역량과는 관계가 먼 사업은 조기에 처분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보유 중인 캐나다 정유공장 날(NARL)의 경우 조속한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