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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률 가결 자동차부품

2006/03/21 00:36

 

http://blog.naver.com/pjulkw/4002288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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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법률 가결 사용완료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 리사이클법)이 지난  7월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돼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의한 폐차 비즈니스도 활성화 법제도와 시장 메카니즘의 작용에 의한 폐차의 재자원화와 불법 폐기 감소 등이 기대되고 있다 □ 국내보유 7300만대, 신규등록 500만대, 국내 폐차 400만대 2001년도의 일본 국내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7300만대, 신규등록 차량수는 690만대 전후이다. 그중 사용완료 차량 추정대수는 500여만대이나 이중에서 100만대 정도는 해외로 수출되고 일본 국내에서 폐차 처리되는 차량숫자는 400만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신규등록/사용완료 자동차대수의 추이>   자료원) 국토 교통성, 일본 자동차판매협회 연합회, 전국경자동차협회연합회, 일본 자동차 공업회 □ 경제적 동기 상실경향, 법률적 의무화를 통한 자원의 재사용화 필요 자동차는 원래 리사이클의 우량산업으로서 간혹 불법 폐기 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으나 실제의 회수율은 100%에 가까워서 열이용을 포함한 재자원화율도 중량환산을 하면 75~85%에 이른다. 그러나 대량 생산, 소비사회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를 매년 떨어뜨려 폐차를 인수, 재자원화 해도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됐으며 부품과 금속을 회수한 후의 슈레더더스트를 매립하는 처분장도 부족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등 자동차 1대에 사용되는 비금속 부자재의 구성비율은 7.5%로서 30년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자동차 리사이클의 경제적 동기 상실경향이 나타난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된 큰 배경이다. □ 전체적 처리 개념 위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리사이클 요금은 공익법인으로서 설립될 자금관리 법인에 유저가 직접 납부하고 이 납부금은 법인이 일괄해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메이커는 최종적으로 슈레더 더스트(파쇄된 철쓰레기) 등의 리사이클을 할 때에 공익법인에 요금의 지불을 청구하고 해체업체 등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상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리사이클 대상차량의 흐름을 완전하게 정보관리 할 수 있는 전자관리표(매니페스트)를 도입한 "정보관리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것 등도 검토되고 있다. □ 리사이클 비용 승용차 기준 2만엔 전후 이 법은 폐차의 인수 업체와 플레온 가스 회수업체를 지자체장에 의한 등록제, 해체업체와 파쇄업체를 허가제로서 운영 단계마다 폐차의 적정 처리와 인수인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리사이클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신차는 판매시 이미 사용중인 자동차는 처음 도래하는 차량 검사시에 리사이클 비용을 지불토록 할 예정이다. 리사이클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2만엔 전후로 예상되고 있으나 메이커에 사전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메이커간의 경쟁원리를 통해 리사이클 하기 쉬운 자동차의 개발과 요금저하'효과를 노린다.(환경성 자동차 리사이클 대책실) 리사이클료가 너무 높은 등 부적절한 요금 설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정권고나 명령을 낼수 있다. □ 선결과제 ㅇ 정보화 시스템 구축 자동차 리사이클을 위해서는 신차와 중고차 1대, 1대의 리사이클을 체크하는 정보 시스템(매니페스트)을 구축해야 하며 비용은 일본 자동차 공업회등 업계에서 부담하나, 십수억~20억엔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억엔을 넘어갈 것으로 까지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문제 이외에도 2004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다. ㅇ 다수 관계자의 합의 도출 인수업자 (딜러, 정비공장 등) 15만개소, 해체업체 5천개사, 파쇄업체 140개사 정도로 추정되나, 실제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등록, 허가관계를 주관하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행정 조직이 약 3000개 정도 관련되며 경찰과 소방관계 부서와의 협조도 불가결한 등 민간·행정분야의 너무 많은 관계자들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끌어내 원활하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완성차 업계 움직임 ㅇ 일본자동차 공업회는 '자주행동계획'을 수립 연도별 수치목표를 마련   구 분 2002년 이후 2015년 이후 신 차 리사이클 가동률 90% 이상 사용완료자동차 리사이클률 85% 이상 리사이클률 95% 이상 매립처분용량 '96년대비 3/5 이하 1996년대비 1/5 이하 ㅇ 닛산 자동차 : 닛산 그린??인정제 실시 닛산자동차가 부품, 포크리프트 판매회사 등을 포함 전국의 판매회사 236개사에 대해 2000년도부터 도입한 독자적 환경 메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구체적 행동강령에 사용완료 자동차의 적정처리 부문에 있어 매니페스트 100%발행, 에어콘용 프레온 가스 회수, 미작동 에어백 처리 철저, 적정한 해체업자에의 처리위탁과 확인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중고부품 시장은 전문업체에 의한 작은 것이었으나 작년부터 자동차 메이커 각사는 이 분야의 체제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 자동차 부품업계 움직임 ㅇ 덴소 ; 2000년 6월에 사용완료 자동차 부품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회사 "덴소 리마니"를 설립. 사용 완료 자동차로부터 빼어낸 스타터 등의 부품을 회수, 가공, 보수한 Rebuild품을 덴소 서비스점에 제공 ㅇ 칼소닉 칸세이 ; 2000년도부터 시험운영하던 리사이클 사업을 2002년도부터 본격화 시켰다. 컴프레서, 라디에이터 등의 Rebuild부품과 수지 알미늄 재생사업을 주로 해 금년도에 4억3천만엔 정도 매상 예상 ㅇ 부품 업계는 해체부품을 소재로서 재생함으로서 원재료 구입 비용을 삭감하고 지금까지의 폐기품으로 취급되던 것을 준제품으로 활용 하는 것 등을 자사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익 창출로 전환 시킬수 가능성이 있어, 리사이클 사업은 자사 경영 개선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본의 리사이클 부품시장 금액기준 2조5천억엔으로 추정되는 신품 보수부품 시장규모에 비할 때 일본의 리사이클 부품시장 규모는 약 4%정도이다.(야노 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시장규모는 950억엔대, 2004년도에 1500억엔대 예상) 금후 시장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동차 메이커 각사는 리사이클 부품 판매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도에 도요타, 혼다, 미쓰비시공업이 참여했으며, 금년 5월부터는 마츠다도 판매를 개시, 1997년부터 중고부품의 판매를 시작해온 닛산을 포함 메이저 5사 모두 리사이클 부품 판매체제를 정비했다. 그러나 리사이클 부품 시장의 판매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한 편으로 5년후 연간 10억엔 종도의 매상을 예상했던 토요타의 경우, 당초 목표로서 매월 4000만엔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목표의 절반 정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요 부진의 이유로는 대략 다음의 3가지 이유를 들수 있음 재고 히트율의 저조 ; 소비자 주문에 비한 재고품의 히트율이 35%정도로서 저조함. 특히 문의가 많은 외장품의 경우 20%정도로 더욱 낮다. 중고차 경매의 발달로 부품 적출에 적당한 사용완료 자동차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리사이클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낮다. 이와 관련, 리사이클 부품의 품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선정키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은 리사이클 부품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다음과 같이 책정했다.   Rebuild 부품 사용완료 자동차로부터 적출, 수리해 신품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제품 Reuse 부품 적출한 부품을 가이드라인에 정한 항목에 의거 점검 완료한 부품 기 타 상기 2개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 자료원 : 일간 자동차 신문 7월 종합, 기타 웹사이트 보고자 : 나고야 무역관 고상훈 (nagoya@kotra.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