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순환법 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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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죽이는 자원순환법 개정반대

 

영세사업자 | 2014.01.17 13:06:54 |조회수:37    

영세업자 죽이는 법안 반대 반대 반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파쇄재활용업업체에 인계의무 부여

-파쇄재활용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이 개정안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파쇄재활용업자에게만 인계해야 한다면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파쇄재활용업업체의 담합으로 잔여부분 고철가격이 하락 할 것이다. 

-유가물인 고철을 특정 업체에 인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파쇄재활용업업자에게만 인계 위무를 부여한다고 해서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패체 단계에서부터 고철, 플라스틱, 등으로 구성된 부품을 분류하여 ASR발생을 줄이는 것이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검토하시고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대기업만 살리면 뭔든다 될꺼라는 생각 버리세요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살아야 이나라도 살도 당신도 사는겁니다

대기업이 당신 국회의원 만들어 줬습니까 ??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아준건데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힘있는 자의 말을 따라하라하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