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숨은 규제 털어낸다는데...금융투자업계에서 꼽는 대표적 손톱 밑 가시는?

2014.03.21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를 확 풀겠다며 마련한 끝장토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숨은 규제 목록을 확정해 6월엔 털어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금융당국 수장이 공언한 만큼 금융투자업계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업계의 활력을 뺏어가는 대표적인 숨은 규제는 뭐가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파생상품 규제, 펀드 운용수수료 규제, PEF(사모투자펀드) 운용 규제 등을 꼽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사각지대에 숨은 규제는 금융사나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제재라고 여길 수 있다"며 "3월 내로 금융권의 숨은 규제 목록을 확정해 6월엔 털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할 정도로 대통령의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가 강해 금융위도 이에 최대한 빨리 화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금융투자업계 당사자들이 피로를 느끼는 대표적인 규제는 NCR 규제와 파생상품 규제로 가장 시급히 풀려야할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꼽았다/뉴시스

현재 금융투자업계 당사자들이 피로를 느끼는 대표적인 규제는 NCR 규제와 파생상품 규제로 가장 시급히 풀려야할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꼽았다.

 

우선, 국내 증권사의 적절한 자기자본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는 것이 바로 NCR이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영엉용순자본이 클수록, 위험액이 작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즉 부실 위험이 높은 증권사는 NCR 수치가 작고 높은 증권사는 수치가 높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 등에 NCR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수준은 100%선이지만 '경고'의 의미로 이보다 앞선 150%선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NCR을 요구하면 증권사는 NCR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위험 투자를 꺼리게 된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이 규제를 사용하는 곳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국내 증권사들의 자금 동원 능력을 크게 훼손하는 규제로 꼽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NCR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NCR규제를 낮춰서 증권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먹거리를 보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도 시급한 것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2011년 8월 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했고, 2012년 3월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를 제한했다. 2012년 6월에는 10만원이던 코스피200옵션 승수를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착되고 있다.
 
개인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임시방편이었지만, 이제는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실제 2011년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38억1,900만건으로 전 세계 거래량의 27%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투기적 성격이 부각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2012년 3위로 밀리고 지난해에는 급기야 11위까지 추락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만 위축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할때 위탁 수수료를 외국계 운용사보다 낮게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다.

 

수수료가 낮으면 자산운용사들이 적은 수수료로 자산을 운용해야 함으로써 운용실적이 부실해 질 수 있다. 수수료는 일종의 재화의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게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연기금이 자산운용사에 지불하는 운용 수수료가 30%에 불과한데 외국계와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실태 조사를 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인 PEF의 규제도 문제다.

기존에 PEF가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이서 등록절차가 까다로웠다. 

 

금융위는 이를 사후보고제로 바꿔 PEF가 투자를 마무리한 뒤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PEF 감독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 방향으로 가면서 차후 문제가 되는 거래에 대해선 사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퇴직연금 규제 완화, 금융상품 세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합리화로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과 사모펀드라는 두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퇴직연금의 기금 형태 운용 유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검토 △PEF의 다중 SPC 설립 허용 △PEF 인수 기업 파견직원 보수 수령 허용 등이 거론됐다.

 

신 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개별 상품별로 받는 구조로 돼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인관리 재산을 한꺼번에 모아 서비스를 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준 IMM PE대표는 "외국에서는 하나의 PEF가 다중 SPC 설립을 통해 활동 영역 확대가 자유롭지만 국내 PEF는 이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면서 "국내 PEF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중 SPC에 대한 규제는 이미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 조만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