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군인공제회 해운대.엘시티PEF 브릿지론 3346억.성남신흥동 3791억. 중 3386억 미회수. 생수사업 손실(?) 매각 등

2014.10.16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찰, 군인, 교원 등 각종 공무원 공제회가 부실 운영으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다. 투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운용으로 존립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 미회수금 문제가 불거졌다.

군인공제회가 최근 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사업에 2조 8천227억 원을 투자해 회수한 금액이 6천522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자잔액이 2조 2천787억 원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미 손실처리금만 4천398억 원에 달했다.

 

교직원공제회도 상황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일산 엠시티 등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에 4조 9천억 원을 투자한 교직원공제회는 1천961억 원을 손실 처리했고 앞으로도 2천801억 원의 추가 손해가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1조 원가량 직접 운용한 주식시장에서는 2011년 -18.2%, 2013년 -1.6%, 2014년 1.8%의 저조한 성적을 거둬 운용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제회는 1조 7천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2011년 -265억 원, 2012년 -133억 원, 2013년 -323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전체 자산의 94%인 1조 6천억 원을 금융과 사업투자에 운영하면서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업투자의결위원회, 금융투자심사위원회 등에 전·현직 경찰을 배치해 투자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공제회 투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전문인력 보강, 시스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17만 군인가족 회원의 미래가 걸린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확실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교직원 공제회는 전국 수십만 교원의 회비를 운용하는 금융투자기관이자 손실이 나면 국고에서 보조하는 곳"이라며 "외부 전문인력의 영입과 민간기업에 준하는 인사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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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천태만상-上> 해운대 초고층에 물린 군인공제회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승인 2014.10.16  15:49:53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군인공제회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처리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형사업 디폴트 처리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면서쌓인 투자 미회수액만 2조 원을 넘어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7년 2월 브리지론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3천433억 원을 빌려주고 아직 3천346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미수이자만 어느새 597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업자인 엘시티PFV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랜드마크타워 101층 1개 동, 주거 타워 85층 2개 동을 짓고 호텔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이지만, 지난 4월 만기가 도래한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브리지론으로 들어간 자금이 8년째 묶여 있는 데다 사업자가 설계비도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중인 상황이지만 공제회는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분류되는 데다 추정 사업비만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인 만큼 디폴트 처리에 따른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투자 미회수 사업장이 쌓여 미회수 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넘어버렸다는 점이다. 경기 성남 신흥동 복합단지 개발사업장은 지난 2005년 3천791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원금 385억 원, 이자 20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성남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매달린 결과다. 같은 해 투자한 김해 복합단지 사업은 1천971억 원을 투자해 원금 160억 원만 돌아왔다. 공공법인만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투자한 결과다. 용인 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3천억 원을 넣었지만 원금 회수 기별도 없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10%대에 육박하는 금융비용을 물어야 하는 사업장이 10년 가까이 멈췄다면 사업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해운대 사업장은 시행사가 제출한 대여 원리금 상환 계획서를 확인한 뒤 관계사와 협의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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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군인공제회, 대기업에 생수사업 헐값 매각 의혹  [2014-10-11

투자금 670억 중 289억 10년 지나도록 회수도 못해 김광진 의원 "대기업에 농락당하고 회사도 헐값매각" 롯데·공제회 "투자금액 이상 회수해 헐값매각 아냐"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군인공제회가 대기업과 생수사업을 추진하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도 모자라 결국 회사마저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해당 대기업 측과 군인공제회는 투자비 이상을 지급하고 받았다며 헐값 매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군인공제회(공제회)는 자회사 록인음료를 설립하고 DMZ 샘물을 취수해 군납 위주로 판매하는 생수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공제회는 2008년까지 모두 670억원을 투입해 연천과 철원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당초 계획과 달리 군납 판매가 부진하자 민간에 생수를 팔기 위해 위탁판매사업자로 롯데칠성음료(롯데)를 선정했다. 롯데는 계약서에 '연간 공급 및 최저매입계획' 보장내용을 명시했고 공제회 이사회는 이 약속을 믿고 생수 독점판매권을 롯데측에 부여했다. 문제는 계약서에 롯데의 약속 불이행 시 제재나 손해배상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수년 후 공제회는 사업이 부실해지자 투자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넘기기까지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롯데는 약속한 최저매입계획 대비 30%를 밑도는 매입 이행율을 보였고 이로 인해 록인음료의 경영은 크게 악화됐다. 결국 공제회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계약서 상 실질적 제재방법이 없음을 알고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다. 롯데와 계약을 해지해도 대신할만한 유통업체가 많지 않은 것도 공제회가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공제회는 록인음료가 계속 적자를 내자 유통전문가를 사장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장 역시 롯데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이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자회사 매각을 추진해 올해 초 록인음료 지분 80%를 324억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공제회는 2004년 생수사업을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도록 원금 회수는 물론 투자금 670억원 중 289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광진 국회의원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상대방의 말만 믿고 계약과 투자를 결정하는 무모한 경영방식이 결국 수년간 대기업에 농락당하고 회사까지 헐값에 내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며 "독점판매계약 부터 매각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 부정 의혹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은 "군인공제회는 2004~2013년 투자한 670억에 대한 이자를 연 10%의 이자율로 이자대금 276억을 가져갔다"며 "지난 6월 계약 완료 전에 군인공제회가 매물로 내놓아 당사 실질 평가 금액 대비 30%의 프리미엄을 주고 올 2월에 지분 80%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인공제회는 이자 276억원에 매각가격 324억을 합친 610억에 지분율 20%에 상당하는 134억을 더해 744억의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 역시 "최초 투자금액은 625억원이었다. 중간에 289억원을 회수했고 잔지분 80%를 324억원에 매각했다. 남은 지분 20%로 평가액이 80억원 가량이다"며 "회계상으로도 78억원을 추가로 획득했다. 전체로 보면 681억원을 받고 판 것이기 때문에 헐값 매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