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회사

국토부 업태간 칸막이 철폐. '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 추진등. 세계 종합 부동산 기업

Bonjour Kwon 2015. 3. 8. 14:07

 

정부, 업태칸막이 철폐 '종합부동산회사' 육성한다 세제지원으로 사업자 육성, 민간 공공임대와 연계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4.01.09

 

[세제지원으로 사업자 육성, 민간 공공임대와 연계]

정부가 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과 중개,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겸업금지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중개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단일 법인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택 거래(임대포함)과정에서 지불하는 각종 세무, 법률, 대출 등 수수료가 낮아져 시장이 커지고 민간 사업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 관리, 중개 등으로 분산된 부동산 산업을 모두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를 위해 세무, 금융, 법률, 컨설팅 등 업태별 칸막이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겸업이 금지돼 있다. 한 예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는 일부 요건을 제외하고는 법인 중개업자는 중개업 이외 사업을 병행할 수 없다.

정부는 인센티브로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 등 징벌적 규제 폐지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기업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의 30%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낮췄을 때도 기업이 여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과세이연도 검토될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 후 보유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비율 규제 완화도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종합 건설사는 부채비율 200% 이상일 때 각종 공공건설 수주에 제약을 받는다. 금융권에 개발비용 대출을 받을 때 사업특성과 성격에 따라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용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대형 민간임대 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주택 리츠에 출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 5만가구 가운데 1만5000가구를 민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과정에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하고 이는 부동산판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회사가 활성화 되면 계약자는 거래 전 과정에서 수수료가 낮아지고 기업은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 임대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기업 육성 필요
-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한계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주택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특히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
기했다.


종합부동산기업은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 유통 등 제반 부동산 관련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말한다.
국내 주택시장 환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기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아파트 건설/분양의중요성은 약해지고, 도시재생, 수요맞춤형 임대주택공급, 소규모개발, 관리,유통 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월세시장 문제와 관련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츠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역량과 개발 후 효율적인 운영 능력이 핵심요인인데, 건설기술을 핵심역량으로 SOC, 토목, 플랜트 수주의존도가 높은 건설회사 특성상 부채비율 부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서비스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을주도한 것은 종합부동산회사 들이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개발, 보유 운영 능력을 갖춘 종합부동산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선진국과 같은 종합부동산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기업의부동산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원인이었다는 점을 들며, 이제 시장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기업의 부동산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의 획일적인 기업 부채비율관리를 개선하고,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과세이연제도도입 등이 필요하며, 부동산 중개 및 관리부문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 및겸업규제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

일본 '미쓰이' 같은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개발 관리 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

 

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입력시간 : 2013/12/22 17:31:39

 

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관리, 세금·금융·법률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일본 '미쓰이부동산' 회사와 같은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출범할지 주목된다.

2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업이나 관리업 등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부동산자산관리업이나 컨설팅업 등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기업이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유통 등 제반 부동산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뜻한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개발·공급업, 임대업, 중개업 등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은 물론 자산관리업·부동산금융업 등 신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 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상업용 빌딩 시장, 중개거래 수요 등 실시간 부동산 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곧바로 단기성과를 기대했지만 일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출범 앞둔 종합부동산회사 '역차별 논란'

8만여 복덕방 '막다른 골목'?

 
 
국내 부동산업계가 때아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개발부터 임대·관리·중개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의 출범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공인중개사들과 임대관리업자들이 업무영역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회사 출범 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며 연구용역비는 이미 확보한 상태다.

종합부동산회사는 개발·임대·관리·중개 등 제반 부동산 서비스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전문기업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버블붕괴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성숙화단계로 전환된 1990년대부터 주목 받은 기업유형이다. 종합부동산회사는 건설보다 임대·관리·유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패러다임 변화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며 2000년대 일본 부동산산업을 주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회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밑그림조차 그리지 않은 상태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인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회사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부동산시장의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개념인 종합부동산회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활성화되기에는 국내 사정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합부동산회사의 광범위한 영역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가 이유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의 고유영역으로 구분돼 왔던 부동산 거래 중개도 종합부동산회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거래가 실종돼 다수의 중개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중개까지 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협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종합부동산회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아직 뚜렷한 계획이나 방향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협회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관리업자들의 반응도 차갑다. 임대·관리 또한 종합부동산회사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국내 최초 도입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임대관리업자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며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주택임대관리업에서는 제외시킨 중개까지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망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대다수 기업들은 임대관리업이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해 선뜻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개까지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회사가 출범한다면 기업들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설합본호(제315·316호

 

 -----------------------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의 문제

작성일 : 2014-04-21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ㆍ투자ㆍ관리ㆍ세무ㆍ법률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전문회사 즉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부동산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 같은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실망스런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자 구제책이라는 일환으로 33만5천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했으며, 자격배출자의 대다수인 76%는 장롱자격증이다. 이런 상황을 스스로 키운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산업육성책과 부동산거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 현실은 도외시한 채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에도 한차례 ‘부동산거래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형법인의 진입장벽의 완화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와 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들의 종합부동산서비스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자격자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개업계 진출을 허용하여 중개사무소를 대형화하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개인인 중개사무소가 99.4%나 차지하고 있는 중개시장의 현실에서 공인중개사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관련 계획은 무산된 바 있었다.

부동산중개업계에 경제적인 잣대를 적용하기에 앞서 그동안 부동산중개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현재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세하고, 개인인 중개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단순 중개만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꽁꽁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업무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부동산시장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도외시하고 있지 않는가!

부동산중개업계를 활성화하고, 종합부동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의 중개업 관련 법제와 비교하더라도 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매매업’부터 풀어야 한다. 일본, 미국, 영국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매매업을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로 부동산가격은 일정 부분 투명화 되었다. 그런데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가 우려된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임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업을 중개업자의 전속업무로 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도 주지 않고 새로운 대형화된 회사부터 구상하는 것은 기존의 8만3천여 중개업자와 33만5천 공인중개사를 길거리를 내몰고 중개업계 진출에 눈독들이고 있는 대기업과 대형업체들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와 전통시장이 외면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무조건적인 경제논리만 적용할 수 없는 시장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제한 등 전통시장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중개업계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점진적인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중개사무소의 육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노력 없이 새로운 회사의 형태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공인중개사제도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

 

 

부동산 기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중개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 시장규모 (주택산업연구원)

- 국내 부동산업 시장규모(매출액 기준)는 약 53조원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28.6조원, 부동산 관리업, 13.7조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5.9조원, 부동산 임대업 5.4조원

- 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94.1억원, 부동산 임대업 7.1억원, 부동산 관리업 5.3억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0.7억원

- 국내 부동산 기업 신영 매출액 2012 2961억원, 2011 3789억원

 

 

 

 


세계 2. 중국 완다그룹 

- 2012년 매출액 24조원(2011년 대비 34.8% 증가)

- 직영관리하는 부동산 건물 면적은 1,290만㎡(390만평, 2011년대비 43% 증가)

- 종합상업시설 완다광창(완다플라자, 타임스퀘어, IFC몰과 같은 복합쇼핑몰) 66(1,074만㎡), 5성급 이상 호텔 38(171만㎡), 직영 오피스텔(46만㎡), 730개의 영화 상영관, 40여 개의 백화점 운영

- 2013년 완다광창 20, 고급 호텔 17개 증설 계획

출처 :  http://global.korcham.net/Service/Commerce/appl/Board07Detail.asp?nKey=34092&pageno=1&doctype=&searchfield=ALL&searchword=

 

- 완다그룹의 회장 왕지엔린은 중국의 최대 부호 1. (자산 약 8 3천억원), 2위 싼이그룹의 량원건 회장(7 9천억원), 3위 바이두의 리옌홍 회장(7 5,960억원)

- 2012년 미국 최대 영화 체인 AMC 인수하며 문화산업에 본격 진출(영화제작,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예술품 소장 등)

 

출처 : http://cheoneui23.tistory.com/m/post/view/id/9939

 

 


중국 녹지그룹

- 1992년 설립, 2011년 중국 내 기업평가 87

- 중국 내부 부동산 기업 서열 2(추정)

- 제주헬스케어타운에 1조원 투자(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 개발)

- 2012년 매출 43조원 순이익 4.2조원(아시아 경제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12619195193042)

- 미국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59

- 2014 1월 부지반환 소송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미국 하인즈Hines

전세계 부동산 투자, 개발, 자산관리를 하는 비상장 부동산 기업

- 1957년부터 1,000개의 프로젝트 3,623만㎡(1,096만평)에 관여

- 18개 국가, 111개 도시에 사무소를 둠

- 통제자산 252억 달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

- 홈페이지 http://www.hines.com/

- 지속가능성 보고서 http://www.hines.com/about/sustainability/default.aspx

- 1971년 최초로 고층 오피스 빌딩(One Shell Plaza) 개발

 

대표개발 사례

럭셔리 주택 프로젝트

- 40머서(40 Mercer)

- 원 잭슨 스퀘어(One Jackson Square)

- 7 브라이언트 파크 부티크 오피스 타워(미드타운에서 건설 중)

 

개발 컨설턴트 참여

- 56 레오나드(56 Leonard)

 

산업용지 개발

- 개발 : 350만㎡(106만평) - 북미, 남미, 유럽 등지

- 관리 : 252만㎡(76만평) - 북미, 남미, 유럽 등지

 

한국 기사 자료

1981년 이래 뉴욕/뉴저지/코네티컷 3개주에서 활동

1500만 제곱피트 넘는 부지 개발 → 139만㎡(42.2만평) 개발

 

 


일본의 부동산/건설 산업 특징

- 신규주택의 공급 감소, 임대 수요 증가, 관리 및 유통 중요성 확대부동산 산업 구조 변화

- 종합건설업체가 부진하고, 종합부동산회사가 성장함

 

3가지 업체군으로 구분

종합건설업체(슈퍼제네콘) : 카지마건설, 다이세이건설, 시미즈건설, 오오바야시

- 개발부문 축소, 핵심역량인 도급사업 치중, 건축 기술력 강화

종합부동산회사(종합디벨로퍼) : 미쓰이부동산미쓰비시지쇼, 스미토모 부동산

- 도심개발 역량 및 복합개발부문 확대, 임대/관리/중개 부문 강화

주택전문건설회사(하우스메이커) : 세키스이하우스, 다이와하우스, 스미토모린교

- 주택생산기술, 생산방식 다양화, 원가절감, 주거모델 차별화, 임대/관리/중개 부문 확대

 

매출액 비교

- 종합건설업체 1 카지마건설 : 2001 2 603억엔 → 2010 1 3257억엔

- 종합부동산회사 1위 미쓰이부동산 : 2001 1 1525억엔 → 2010 1 4052억엔

- 주택전문건설회사 1위 세키스이하우스 : 2001 1 3055억엔 → 2010 1 4884억엔

 

 


미쓰이부동산

- 일본의 3대 부동산 기업(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지쇼, 스미토모 부동산) 1

- 2000년대 도시재생사업, 복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상업, 고층맨션) 비중 확대

 

[미쓰이부동산 사업구조]

 

 

 

 

 

 

 

[미쓰이부동산 사업부문별 실적 추이]

 

 


종합부동산회사와 건설회사 특징 비교 (주택산업연구원)

 

 

 

[국내 부동산종합회사의 성장 제약 조건 : 일본과 비교] (주택산업연구원)

 

Daito Trust Construction Co., Ltd. (大東建託株式会社 Daitō Kentaku Kabushiki-Gaisha?) is a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engaged company based in Japan. Its headquarters are in Minato-ku, Tokyo.[1] The company is listed on the Tokyo and Nagoya Stock Exchange and is a constituent of the Topix 100[3] stock index.

Overview[edit]

The company operates in four business segments. The construction segment is engaged in the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ntracted works; the real estate segment is engaged in the brokerage, management and leasing of real estates; the financial segment i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loan business and fire reinsurance business; the others segment is engaged in the sale of fuel, the operation of day service centers and hotels, the printing and delivery of documents, the investment in hotel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e.[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