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大기자의 부동산시평]
기사입력 2015.12.08
국부와 산업, 개인의 핵심자산으로 부상한 부동산은 지난 1967년 대학에서 부동산학 강의가 시작된 이래 48년의 역사를 가진다. 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개업이 처음 제도화되고 70년대는 대규모 산업기지건설과 기반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면서 감정평가업이 도입됐다. 이어 80년대에는 경기호황 바람 등의 영향으로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공급업이 활성화되었으며 90년대에는 임대관리업의 다양화등 부동산 산업유형이 세분화, 전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 등으로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이 새로 등장하면서 바야흐로 부동산에도 융복합산업화 바람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 50조매출,41만명 고용창출기여
특히 IT를 기반으로하는 정보매체 서비스업을 비롯해 종합 건설업, 투자와 자산 운용을 기반으로한 금융보험업 등이 결합되면서 시장은 급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2조원대에 달한 부동산 산업 매출규모가 개발및 공급 매출이 급증하면서 2013년에는 50조원대로 늘었났다. 전체 서비스업 중 부동산 산업 매출 비중이 3.2%대로 높아져 숙박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지난 93년 15만6000명에 불과했던 종사자수가 2013년 41만3000명을 넘어서 고용창출과 기여효과가 적지않다.
더구나 부동산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자산규모가 1경 149조원(2013년 기준)으로 급팽창, 국가 전체 순자본스톡의 91%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이는 금융 등이 국제적 환경변화에 민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흔들림없는 국부라는 차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 11만개 기업, 영세성 벗어지 못해
하지만 부동산이 탄탄한 국가 산업으로 인정받고 경제의 한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우선 산업체수가 11만8627개에 달하는 등 급격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수적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자문 및 중개업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 인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4인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업체별 평균고용자수가 3.4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있어서도 전근대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별 전산업 대비 부동산 산업 비중이 7.0%정도에 그쳐 선진 29개 국가중 25위로 꼴찌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산업 대비 부동산 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역으로 하락하는 것도 산업의 영세성, 글로벌 기업 부재 탓이다. 세계 6위권의 경제대국으로 2000개 글로벌 부동산 기업에 단 한개업체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정부,학계 연구, 산업 첫 모임 재도약 다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11개 부동산 학계 및 연구, 산업계가 지난 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 모여 '부동산 산업 발전방안 및 미래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잡월드를 연 것은 이런면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 산업을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재편하고 이를 위한 과제를 도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이날 합치된 토론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낮은 신뢰도를 개선, 대국민 및 산업계의 어두운 인식을 제거하는게 우선이다. 아시아국가중 43위에 머물고 있는 부동산 투명성 순위을 높여 해외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80년대 초 제조업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FIRE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 점과 영국이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부동산기업의 직무및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경험 등은 좋은 선례가 될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산업의 융뵥합 및 전문화,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 등에 힘을 집중,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할 절호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