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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병화 기자 입력 2011.10.06 11:40 '토지등소유자 방식' 조합설립 의무 없어 빠른 사업추진 가능 상가 세입자 대책 … 대체상가 마련 등 공공지원 절실 명동3구역 조감도 상업 공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구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짚어보았다. ◆장점 가장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장점은 조합설립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즉, 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조합 설립이 힘들더라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 '21.09.23.)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단축 안상미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1.10.07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 신설 건축·교통·환경 '원스톱' 심의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본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5..

"1인당 5억 토해내" 재건축부담금 폭탄 손본다..내달 개편안 발표 이소은 기자, 이민하 기자 입력 2022. 07. 19.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21/뉴스1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 1인당 최대 5억원 수준에 달하는 부담금을 일부 완화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앞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정비사업 3대 규제 가운데 2가지가 완화되는 셈이다. ━ 분상제 이어 재초환도 손질‥정비사업 3대 규제 순차적 완화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둘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