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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과세형평에 방점 1월이후 취득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수에 포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4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방식을 활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CFD는 개인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

2021. 07. 26. ISA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 ISA는 5천만원 이상도 비과세 목돈 마련·노후대비용으로 인기 재테크 수단 자리잡을듯 ◆ 2021 세법개정안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23년,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2021.07.24. 이익 및 회피 손실액 2배 또는 최대 50억원 과징금 지난해 9월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 지원 불공정거래자는 자본시장에서 퇴출까지 추가 검토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증권회사 직원 A씨는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식대화방에서 알게 된 일반투자자 5명과 함께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에서 매매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매수한 주식에 대한 허위 풍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이 허위 풍문을 SNS 상에 유포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한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 2. 한 상장법인을 몇 달 전 퇴임한 재무담당임원 B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결산회계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

[오늘과 내일/홍수용]‘부유세 프레임’에 갇힌 종부세 홍수용 산업2부장 |입력 2021-07-23 집값안정 효과 검증 없이 논란만 키워 편가르기 땜질처방이 무슨 소용인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을 ‘부유세’로 받은 대통령의 답변에 깜짝 놀랐다. 당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나와의 통화에서 보유세를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에 부유세 성격이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이 사족처럼 붙인 말이 늘 마음에 걸렸다. 4년 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

삼성만 때리는 공정위?…"급식 몰아줬다" 2349억원 과징금, 법원 결론은 입력2021.07.20. [편집자주]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들어 '일감 나누기'를 앞세워 대기업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식 부당지원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은 삼성 웰스토리가 첫 표적이 됐다. 물류·SI(시스템통합)로 이어지며 또다른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공정위 리스크를 짚어봤다. [[MT리포트]재계 공정위 포비아(上)] "자율이라 쓰고 강제라 읽는다"..기업 옥죄는 공정위 리스크 "겉으론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은 강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 들어 '일감 나누기'를 앞세워 대기업 압박에 나선 것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

2021.07.05 상속·증여 비과세 기준 11년새 100만弗→1170만弗 높인 결과 미국 뉴욕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을 지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50대 후반~70대 중반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에서 자녀 세대로 ‘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을 지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50대 후반~70대 중반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에서 자녀 세대로 ‘부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연합뉴스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 시작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일 보도했다. 70세 이상 미국인의 순자산은 35조..

2021-06-09 지난 2015년 ‘형제의 난’으로 촉발 공정위, 연말부터 지분 공시 의무화 [e대한경제=김명은 기자] 올해 말부터 재벌 총수들은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015년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추진된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롯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탄에 상당수 대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의 공시대상 범위를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한 해외 계열사에 더해 간접 출자한 회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의 해외 계열사 주식 현황과 ..

2021.05.27. 전직관료·학자·기업인 100人 설문 응답자 33% "세율인하 최우선" 공제요건 완화 필요성도 제기 자본이득세 만든 캐나다·호주 상속받은 주식 처분할 때 납부 안정적 경영활동·일자리 보장 獨선 대기업도 30% 특별공제 ◆ 세제개혁 미룰 수 없다 ② 기업 발목잡는 세금 ◆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변기 등 위생 도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와토스코리아. 이 공장 사무실 한구석에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69)가 수년간 의욕 있게 준비해왔던 시제품들이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다. 신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 등지의 저가 부품 공세에 플라스틱 부품만으로 한계를 느껴 없는 회사 살림에도 연구개발 비용을 대거 투자해 세라믹 양변기, 수도꼭지 등 신제품을 만들었다...

어렵게 투잡 뛰었는데…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입력2021.05.16. 직장인이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포인트 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본업 이외에 전문성을 가지는 직장인들은 강연을 다니거나 책을 집필하기도 한다.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같은 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신고 항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부수입의 내용과 액수에 따라 신고하는 종소세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흔히 신고하는 방식을 따라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기타소득 신고 유의해야 일반적으로 회사원은 월급(근로소득) 이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기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기타소득이란 보통 일시적·우발적으로..

"김태희·하정우 빌딩 판 이유 있었네"…내일부터 대출 제한 입력2021.05.16. 최근 빌딩을 매도한 배우 김태희와 하정우 / 자료=한경DB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하고 있던 빌딩을 매각한 가운데, 내일(17일)부터 꼬마빌딩과 같은 비(非)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된다. 그렇지 않아도 가격이 치솟은 꼬마빌딩 시장은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난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에서 내일부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행정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도 LTV 70%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만 행정지도로 관리한 것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