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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당정, 11일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협의 -임대차계약 전 예비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거부 불가 -경매 시 우선변제 1억 6500만원까지 확대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관리비 서류 의무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집주인(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키로 했다.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관리비 서류를 의무화해서 보관토록 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

2022.08.16 김대경의 절세노트 자녀가 취업 대신 사업을 선택할 경우 스스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공제가 적용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을 곱해 산출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증여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가령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최대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먼저 증여자는 증여일 ..

[부동산]사모리츠, 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06) ---------------------s 2021. 1. 13. 15:44 20년 6월부터 사모펀드 토지 재산세 및 종부세가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20년 6월 이후부터 설정한 신규 펀드나 리츠는 개정사항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공모를 통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집합투자재산의 8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

2021.10.14 숙박용으로만 써야 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년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이후 관련 인허가 등을 더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과 같은 기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4일까지 분양공고를 한 생숙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차장 기준은 그대로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가구당 1대 또는 전용 60㎡ 이하일 경우 가구당 0.7..

전국에 아파트값이 오르고 규제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여러 수요층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실제 전국 곳곳에서 분양한 오피스텔들이 완판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가 가능한 만큼 틈새 투자상품으로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두류역 자이가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49층 7개동 규모로 아파트 1300가구와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 86실 규모다. 두류역 자이는 걸어서 3분 거리에 두류초가 있는 초품아 단지에 신흥초, 신흥중, 경운중, 달성고도 가깝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할 예정인 '대구수성 엘코어 하이엔드(Elcore-Highend) 타워'..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김나리 입력 2021. 12. 07.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분류 기존 주택+오피스텔이면 다주택자 종부세 가능 양도세 중과도 받을 수 있어..업무용 전환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달 5만1000건을 돌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추가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등록일2021-11-30 11:00조회수1049첨부파일211201(조간)_지적확정측량_대상사업확대(공간정보제도과).hwp (208Kbyte)바로보기 211201(조간)_지적확정측량_대상사업확대(공간정보제도과).pdf (341Kbyte)바로보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 ①｢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

2021-12-02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 개발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A사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을 백지화했다. 개발사업을 위해 올해 초 매입한 단독주택 세 채에서 당초 예상의 여섯 배가 넘는 1억7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서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종부세 3000만원만 내면 됐다. A사 대표는 “철거 후 다시 짓는 것을 전제로 주택을 매입하지만 임차인이나 인허가 문제로 멸실이 늦어져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많다”며 “새 임대차법 때문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겨냥해 법인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빌라 건..

글=유찬영 세무사 정리=김리영 기자 100자평0페이스북0카카오톡더보기 입력 : 2021.11.30 07:24 | 수정 : 2021.11.30 10:46 [증여의 시대] 차용증 쓰고 이자도 꼬박꼬박 냈는데…증여세 폭탄 맞은 이유? [땅집고]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진효숙 작가 [땅집고]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3년 전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고민 끝에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급매물로 시세보다 1억원쯤 낮게 나온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돈을 어머니로부터 빌리기로 했다. A씨는 2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 현재까지 이자도 일부 갚았다. 그런데, 집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난 후 국세청으..

2021.11.29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오피스텔 보유세 사진 속 조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늘 위 궁전'. 서울 잠실에 우뚝 솟아 있는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안에 들어서 있는 오피스텔 ‘시그니엘’에 어울리는 말이다. 555m 높이 123층 중 44~70층을 차지하고 있다. 133~829㎡(이하 전용면적) 223실로 구성돼 있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시그니엘은 호텔식 서비스도 제공하는 주거용이다. 최고급 아파트인 셈이다. 시그니엘에서 가장 큰 70층 829㎡는 몸값과 덩치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 단연 최고다. 잠실 70층 시그니엘 기준시가 241억원 국세청이 지난 19일부터 열람에 들어간 내년도(1월 1일 기준) 예정 기준시가에 따르면 시그니엘 82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