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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정부가 분양가를 지금보다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분양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비 인정항목을 구체화한다는 건데 주택공급 문제가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고, 모호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메뉴얼을 발표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조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분양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를 계산할 때 단지규모나 교통요건, 용적률 등 개별단지 특성을 더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분양가에 발목이 잡혀 분양을 미뤘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26개에 달하는 건축 가산비 인정 항목을 명확..

2021.11.05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토지와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돈을 벌려는 작당모의가 난무하는 ‘복마전(伏魔殿)’이 됐다. 지난달 을 출간한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해결책으로 ‘수도권(首都圈)’이라는 공간에 주목한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마강래 제공 “수도권 일극화(一極化)를 내버려 둔다면, 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서울의 대항마(對抗馬)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동산 수요를 줄여야 한다.” 전통적인 부동산 정책인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외에 ‘수요 분산’이라는 제3의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영국 런던..

입력 | 2021-11-05 03:00:00 홍수용 산업2부장 지난달 27일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하자 야권에선 “시장 왜곡, 영업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이라고 한판 붙은 뒤 수그러들었지만 이건 일회성 논쟁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바람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음식점 총량제는 그 정부의 경제정책, ‘이재명 노믹스’의 싹수가 될 것이다. 아직 이르지만 싹수의 색깔은 노란 쪽에 가깝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성장’에서 이재명 노믹스의 윤곽이 드러난다. 부르기 편한 말이 나오겠지만 일단 ‘전공성’이라고 해두자. 보수의 가치인 성장이라는 단어가..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추진에 업계 "민간참여·사업위축 우려"(종합) 입력 2021/11/04 19:05 개발부담금 상향 방침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지적도 시민단체에서는 '보여주기식 미봉책' 비판 제기 1048064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정부가 4일 공개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개발업계는 민간의 참여가 급격히 줄고 관련 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해 상한 초과 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에..

2021/10/26 시민단체 "3기 신도시 5곳 민간개발이익 8조원" 추정 1014317 기사의 0번째 이미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발부담금 비율(현행 20~25%)을 샹향하는 것 외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여기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 균형발전,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 낙후지역 개발 등에 ..

"상속세 남일 아니네"…4년뒤 서울 아파트 60% 세금폭탄 김정환 기자 입력 2021/10/24 17:52 수정 2021/10/25 09:27 19 상속세제 22년째 묶여 10억 초과땐 과세 대상 집값은 갈수록 올라 '상속세=부유세' 공식 깨져 ◆ 현실과 동떨어진 증여·상속세 (中) ◆ 9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의 79%가 상속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세=부유세'라는 종전 공식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2000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을 정부가 살펴보고 있지만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년 묵은 낡은 상속세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4일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지역별·5분위별..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마지막 퍼즐인 `2종 7층 규제` 손질을 마쳤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관리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

: 2021.10.18 [땅집고] A씨 부부가 서울에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1채의 시세는 5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보증금 28억원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다. A씨는 현 정부 들어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져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만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50억원짜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대략 증여세가 2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A씨와 비슷한 고민에 빠진 경우가 많다. 주택을 섣불리 팔았다가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느니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낫지만, 자칫하면 증여세 부담이 보유세·양도세보다 더 커질..

2021. 10. 13.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도 과세하면 앞으로 누가 물량을 받아주죠? 미리 매도를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다주택자 투기 논란이 불거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정부가 과세 검토를 시사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되면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거래 위축과 시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AD 천호엔케어 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아보기 다주택자 몰린 1억 미만 주택…“과세 검토”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 등을 세정 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입..

2021.10.10. 올해 8월 기준 법인이 사들인 개인 아파트 3,231가구 취득세·종부세 불리해도 양도세에서 법인이 크게 유리 전문가들 "투자 기간, 배당 시 과세 등 따지면 실익 적어" 정부의 연이은 거래 규제 강화에도 최근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매수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투기 매물로 취급되는 '공시가 1억 미만'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면서 법인 거래가 '꼼수 투기' 수단으로 재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기간과 추후 과세를 감안하면 투자 실익은 크지 않다"면서 무조건적인 법인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법인이 사들인 개인 아파트 비중↑ 원본보기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수 추이. 그래픽=송정근 기자 10일 한국부동산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