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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최대 피해자, 다주택자 아니라고?…대체 누구길래 노경목 기자 입력2021.11.28 법인 부동산세금 어떻게 변경됐길래 5조7000억원이 부과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인 2조3000억원은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법인의 몫이다. 법인은 올해 종부세 급증의 가장 큰 피해자다. 개인의 종부세 평균 세액이 348만원인 데 비해 법인은 평균 3710만원으로 11배 많다. 작년 대비 법인 종부세 증가폭도 3.8배에 이른다. 2.7배인 개인 종부세보다 많다.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한때 좋은 절세 수단으로 꼽혔지만 올해부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피해 가야 할 암초가 됐다. '종부세 폭탄' 최대 피해자, 다주택자 아니라고?…대체 누구길래이미지 확대보기 저무는 부동산 매매 법인 시..

[사설]봇물 터진 대장동 방지법안, 내용도 순서도 잘못됐다. by논설 위원 2021.10.26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방지법안’ 발의 경쟁에 나섰다.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그런 취지의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주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에서 추산에 따라 최소 6000억원, 최대 1조원 이상의 이익이 극소수 민간 개발사업자들 수중에 들어갔음을 고려하면 법과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 사업..

2020-12-09 한국경제연구원, 미국 조세재단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 분석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위로 최근 3년간 7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는 높았지만 법인세와 국제조세 순위는 낮았으며,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분야에서는 36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조세경쟁력이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세율, 세원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대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다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세금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

2021. 11. 25. 한국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 우리나라 글로벌 조세경쟁력이 최근 5년간 9단계나 추락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분야의 경우 부동산 세부담 강화 등으로 OECD 37개국 중 32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하여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2021년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다. 아울러 조세경쟁력 보고서의 비교 대상 국가인 OEC..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1.22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주목 받는 토지임대부 3.3㎡당 6000만원 가까이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 선까지 낮출 수 있을까. 건축비만 받으면 가능하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분양가가 3.3㎡당 5653만원이었다. 이 중 1065만원이 건축비였다. 전용 74㎡(30평형) 분양가가 17억원이었고 건축비가 3억2000만원이었다. 땅은 빌려주고 건물만 팔아 가격을 확 낮춰서 ‘반값', 건물 소유권만 갖기 때문에 ‘반쪽'.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말한다. 집값 급등세와 내년 대통령선거 바람을 타고 10년만에 부활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너무나도 다른 입으로 같이 외치는 공통 공약이고 최근 취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

2021.11.22 국세청, 22일부터 발송 예정 서울 1주택자도 최대 수천만원 시민연대, 소송인단 모집 착수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소속 한 회원이 21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에 게시된 위헌청구 안내문을 가리키고 있다. 시민연대는 22일부터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에 안내문을 일제히 붙일 예정이다. 신경훈 기자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시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부동산좌담]"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잘못된 진단이 화 불렀다" 뉴데일리경제 주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왜 실패했나' 좌담회 전문가들 "포퓰리즘 지양…국민 위한 정책 만들어야 시장 불안없어" 現정부, 정책 만드는 생태계 훼손…학계-현장전문가 소통의 장 필요 채진솔 기자 입력 2021-07-09 09:12 | 수정 2021-07-09 18:31 뉴데일리경제는 지난 7일 부동산전문가들을 초청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왜 실패했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되고 포퓰리즘적인 진단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좌담회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교언 건대교수, 서진형 경인여대교수, 사회를 맡은 금상수 세명대교수.ⓒ ▲ 뉴데일리경제는 지..

2021.11.16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위원·민변 김태근 변호사 "종부세 재산세 통합은 지역균형발전 의도와 배치" "1주택자는 과세 기준 완화, 면제 혜택 등 작동"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전문가들이 종부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뜻에서 도입됐고 집 여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산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을 맡은 김태근 변호사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08/31 2014년 12월 입주한 서울 LH강남브리즈힐.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이 단지는 분양 가격이 1억9000만원(전용 74㎡)에 불과했다. 최근 이 아파트가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약 5년 8개월 만에 4배 가까이(3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가 약 100%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폭이다. 이 단지가 6년 동안 4배 가까이 상승한 비결은 다름 아닌 저렴한 분양가 때문. 어떻게 그리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었을까.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빌려 운영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잠깐용어 참조)’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회삿돈은 내 쌈짓돈’ 악마도 속인 중견기업의 탈세 ‘비법?’ 입력2021.11.09. 오후 7:37 코로나 반사이익 독점·편법 증여 등 혐의 자산 총액 5조원 넘는 대기업도 포함돼 자녀에 일감·내부정보 주고 편법 승계도 국세청 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진행 원본보기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 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사주 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기업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A사는 사주의 자녀가 설립한 회사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사주 자녀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내부거래 관계를 감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