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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규제 개선 관련 브리핑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기획] 미국이라면 화천대유 논란 없다…PFV 개발사업 ‘허점’ 미국이라면 화천대유 논란 없다… 쿠키뉴스 | 2021-10-07 미국 PFV 설립시 전체 사업비 20~30% 이상 자본금 투자해야 일본 사례...부동산 디벨로퍼 역할 강화해야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이 특혜 의혹으로 불거지자 기존의 민관 개발사업(민간과 공공합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부동산시행)가 적은 자본금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자주 활용되는 금융기법이다. 이는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부동산금융기법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방 3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나온다 입력 | 2021-10-08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살기에는 다소 비좁았는데요. 원룸형 주택의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원룸형 주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를 ′소형 주택′으로 바꾸도록 했고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상한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욕실과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주..

"노후에 집 하나 믿었는데…" 28만가구 '날벼락' 맞았다 이송렬 기자 입력2021.10.01 집값 폭등에 주택연금 기준선 공시가 9억원 뛰어넘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서민들 복지 대상서 밀어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아파트 28만가구가 2년 새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면서다.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올해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늘었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

2021.09.30 12 국세청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총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30일 국세청이 밝힌 탈루 혐의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대표 20대 A씨는 최근 상가 건물·수도권 소재 토지 등 총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들여다 보니 배경에는 이 업체의 실제 사주인 부친이 있었다. 고액체납자인 부친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A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포착된 것. 또한 업체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부친과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실사주(父)가 子명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모든 재..

"비싼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지금 샀다간…" 전문가의 경고 [최원철의 미래집] 최원철 필진 입력2021.09.25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정부는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공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원룸형 아파트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존 전용면적 50㎡ 이하를 60㎡로 완화, 방을 한개에서 세개까지 넣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전용 85㎡ 이하만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120㎡ 이하로 확대, 3~4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대응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미 발표된 8.4 대책이나 2.4 대책, 서울시의 공공기획 등 모든 대책으로는 공급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非)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으로 겪게 될 변화 [강주배의 절세abc] 강주배 필진 입력2021.09.21 지난 7월에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을 상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고가주택 12억원 상향안과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규정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법인데 개정안의 내용이 그리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시행시기도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 2021-09-16 국토부, 분양가 산정 기준 조정 민간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분양가 규제를 정부가 일부 개편한다. 규제의 핵심을 놔둔 채 매뉴얼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와 고분양가관리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9일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 개선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분상제 심사 기준을 매뉴얼화한다. 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산비 산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기준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상..

2021/09/16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도 높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도심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바닥 난방을 중대형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전용 12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바닥이 따뜻해지는 바닥 난방이 필수다. 하지만 그동안은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에만 바닥 난방을 허용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3~4인 가족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어려웠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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