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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종부세율 최고 6%...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성유진 기자 입력 2020.12.17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60층 전시 공간인 ‘63아트’를 찾은 이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여의도 주변 마포 아파트 단지 중에선 20평형대 전셋값이 7억원을 넘는 곳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을 시행한 후 서울에선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쏟아내면서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많아졌다. 특히 세제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라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내년 새로 시행되거나..

2020.12.17. [서울경제]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수도권 전역을 묶은 데 이어 또 한 번 무더기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땜질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9곳과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 중구·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또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

[사설] 임대료멈춤법,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나 입력2020.12.16.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고통 분담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론을 꺼내자 여당에서 임대료 경감을 법으로 못 박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임대료를 낮추는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등의 보상을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이상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자 아예 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집합 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 금지 업종은 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나오자 정의당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임대료를 즉시 경감하는 방안까지 제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구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영업자 대..

서울경제 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입력2020.12.15.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정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 5개 구와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달 일부 집값 안정세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대가 달아오르면서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의 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

2020.12.14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매출은 줄고...고민 끝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뜻밖에도 '힘내라'며 100만원을 입금해 줬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훈훈하게 달군 건물주와 임차인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런 사연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찾아보기 힘든 미담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져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임대료 멈춤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집코노미] 입력2020.12.14. 전형진 기자 전세난에 전월세전환율 내렸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도 전환율과 연동 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과 연동되는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절당해 퇴거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론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 등이다. 문제는 손해배상의 규모다.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0.12.13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살펴봤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토지를 뺀 건물만 싼값에 분양하는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이 5년 만에 부활한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환매 조건을 의무화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이른바 ‘딱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된다. 관련 법안들이 지난 9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을 살펴봤다. [국회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 살펴보니] 변창흠식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조건을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여겨졌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지임대부 ..

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하면 '복비'는 세입자가 낸다? 중앙일보 2020.12.12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빌라에서 2년 계약 전세살이를 시작한 A씨. 결혼하게 돼 내년 3월 신혼집을 구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의 이사예정일이 계약 기간 만료로부터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A씨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차계약 만료 전 이사하면 '복비'는 누가 낼까. 셔터스톡 #법적 책임 vs. 보증금 사수 =일단 법적으로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

`左현미·右창흠` 함께… 입력 2020.12.11 동탄 행복주택단지 방문 내집 원하는 시장과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함께 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가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값 불안, 전세난에 맞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포함해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건설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시장이 요구하는 주택공급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경기 화성 동탄 한국토지주택공사(L..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나뉘어졌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 ‘국토안전관리원’이 10일 출범했다. 이로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지 25년 만에 건설현장의 안전까지 담당하는 안전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 이는 이날 시행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담당했고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건설 안전 분야의 공적 업무가 이원화돼 안전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 안전 관리,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