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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이제 안심은 금물…양도세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입력 : 2020.12.02 05:00 집 가진 죄인’이란 우스갯소리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을 동시에 올려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땅집고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12월 7·9·10일 각각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절세 전략 순회 강연을 엽니다. 강사로 나설 국내 최고 부동산 세무통 유찬영 세무사로부터 세금 폭탄 피하는 노하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③1주택자도 내년부턴 세금 폭탄 맞는다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세법에는 예외적으로 1가구가 1주..

2020.11.30. 0.5가구씩 소유해도 1주택 인정, 80%까지 공제 가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을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한 고령 부부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 부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

2020.11.29. 24번의 대책 실패…거센 후폭풍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계속 뛰자 보유세 인상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후폭풍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뛰는 와중에 공시가격마저 인상(현실화율 상향)되면서 후폭풍이 복지, 교육 등의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고령층 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급등하고 있으며, 상당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기회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가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고 무주택자가 디딤돌대출로 ..

한국경제ㅡ집코노미TV] 입력2020.11.29. 안녕하세요 윤아영 기자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뉴스, 이번 주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예상했던 후폭풍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경기 김포는 일주일 만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사이트에 따르면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네요. 26일 기준 2만8842건이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마자 매물이 일주일 사이 6.6%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매물 증가가 집값 폭락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설명이네요. 조..

: 2020.11.28 05:53 [땅집고] “갱신 때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특약을 걸어 1년마다 5%씩 올리면 되지 않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집주인 사이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전셋집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재계약해야 하다보니 나온 생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특약’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다. 땅집고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계약의 특약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취재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시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한다...

12·16 부동산대책, ‘안정화 vs 결국 세금’…엇갈린 평가 윤진웅 기자 승인 2019.12.16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18번째 대책이다. 대책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매물이 시장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부담 확대’로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 대책 ‘12.16대책’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공동명의를 장려해 선택했는데, 집값 폭등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 공동명의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글중심] 정부의 종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1주택인데 공동명의라고 1가구 2주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번지수도 똑같고 평도 똑같은데?” “1가구가 주택 한 채에 사는데 다주택자 되는 거? 그럼 두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1가구 4주택? 무섭네.” “한 명이든 2명이든 9억 면제 공제받고, 몇십 년 산 집은 공제해 주고, ..

정인설 입력 2020.11.26. 세금인가, 벌금인가 종부세 쇼크 (3)· 사진=한경 DB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절세 혜택이 크다고 해서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를 택했는데 집값이 급등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서다. 그렇다고 단독명의로 바꾸기엔 추가 세금 부담(증여세+취득세) 때문에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가 요지부동이어서 공동명의 역차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 세액공제 못 받는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는 2008년 이후 급속히 늘어났다. 배우자 증여세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때다. 같은 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방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중앙일보 주요 서비스 메뉴 열기search share 중앙일보 2020.11.25 [뉴스분석]종부세發 조세 저항, 3가지 이유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주택 가격이 치솟자, 이곳에선 납세자의 반란이 일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선 집값이 오르면, 그 가격의 3%를 재산세로 내야 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 부담이 크게 늘다 보니, 은퇴자가 많은 이곳 주민의 세 부담도 급증했다. 납세자 반란은 주민의 직접 입법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세율을 1% 이내로 억제하고, 세율을 올리려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끔 했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Proposition) 13’이다. 재정학자들은 최근 한국 상황도 이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

한국경제 2020.11.24 연이은 '부동산 실언'도 부동산 민심에 기름 부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 등이 20일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과 천준호 부단장 등이 20일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년 대비 종부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었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가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