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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새 출발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법이 통과되면서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보통신기술(I..

2020.12.08 서울 30평 아파트 10억시대 다주택자 매물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 인하 등 한시조치 필요 ◆ 부동산 3대 대못 뽑아라 ② ◆ 126233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7일 잠실의 한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경. 1주택자 다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무 상담을 한다는 광고판이 눈길을 끈다.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면서 국민들은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승환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을 옥죈 '대못' 가운데서도 집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자 하는 국민 전부를 고통받게 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부동산 증세'다. 현 정권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물론이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2020.12.07.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해마다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공제한도는 80%에 이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

"부동산 세금이 양도차익의 75배…G7 중 한국이 유일" 입력2020.12.07.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분석 시가 12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10년 뒤 팔면 1주택자 다주택자 상관없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을 웃돌고, 총 세금이 양도차익의 최대 7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건에서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7개국(G7)은 어떤 나라도 총 세금 부담이 양도차익보다 크지 않았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가 세계에 유례없는 가혹한 제도가 됐으며 ‘위헌’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이 재산손실 강제하는 나라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와 기본권, 국제적 비교분석’ 보고서를 4일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중앙일보PICK 안내 '김수현 사단' 변창흠…"헨리 조지 책 읽고 부동산 연구 시작" 입력2020.12.07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뉴스1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 공공주택 전문가다. 그는 10년 넘게 자가 주택을 공급하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자는 “진정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주거기능·생산기능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값을 안정화하고,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이준우 기자 입력 2020.12.05 “집을 팔 때 중과세되지 않으려면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현황을 잘 파악해야합니다. 반드시 최소 3명 이상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고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는 5일 온라인(www.chosun-moneyexpo.co.kr)으로 개최된 ’2021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양포세(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마련을 포기한 세무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법 해석과 적용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공무원으로 14년 동안 일한 뒤, 세무사로 30년째 활동하고 있는 안 대표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 세제 전문가로 꼽힌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그가 연단에 선 강연만 200..

파이낸셜뉴스PICK 안내 한국 아파트 쓸어담은 중국인 땅 쇼핑으로 눈돌렸다 입력2020.12.04. 올 상반기 중국인 보유 국내 땅 전년 말 대비 2.6% 상승 중국인 한국 아파트 구매증가로 투기 방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원본보기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 시민들 /사진=로이터뉴스1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개월 동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년말 대비 2.6%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9.8㎢였는데 이는 미국인이 보유한 전체 국내 토지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중국인 등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2%(2.94㎢) 증가한 251...

한국경제PICK 안내 [사설] "월세 받아 세금 내겠다"는 역설, 정부는 이해 하나 입력2020.12.04. 반(半)전세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네 건 중 한 건(24.5%) 꼴로 집계됐다. 10%대였던 이 비중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월세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률(1.06%)을 기록했다. 집주인들이 ‘현금(월세수입)을 원한다’는 뚜렷한 신호다. 이는 전세대란 속에 주택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것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시가의 90%로 높아질 예정인 데다, 많게는 두 배 늘어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상황이라 집주인들로선 월세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2030년엔 보유세가 10배..

연합뉴스2020.12.02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2.2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 기간에 총 70곳에서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중에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

HOME 부동산 K-적폐 [K-적폐 ⑬] 남빛하늘 기자 승인 2020.12.03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 목록.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은 수십번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시장 위축으로 관련 업종 매출은 쪼그라들었다. 내년 건설투자는 6%가량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올해 주택투자가 감소할 경우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집값 상승→거래량 감소…위기 맞은 공인중개업소 문재인 정부는 임기 3년 6개월 동안 총 24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