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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오후 3:50 황현규 기자 래미안퍼스티지 올해 종부세 371만원 작년 대비 100만원 늘어…내후년엔 1100만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크게 오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집값이 앞으로 잡힐지 관심이 쏠린다. 세(稅)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매수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 집값 하락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본보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종부세, 올해·내년·내후년 확 커진다…2년 새 3배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다음 달부터 납세가 시작된다. 그러나 집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고가 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종부세는 매년..

2020. 7. 23. 소득 없는데 재산세 껑충… 은퇴자 “집 한채 있는게 죄인가” ㅡ올해 서울시 종부세 대상 주택 38% 증가... 작년 2배 넘는 세금에 '한숨'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 종부세 고지서 ‘경악’ ㅡ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납세액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ㆍ국세청만 신나? ㅡ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ㅡ클린튼 공시가 올라 실거주자 세부담 늘어… 서울 보유세 30~40% 인상 수두룩 시가 9억 넘으면 주택연금도 안돼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1.23 2020 KMA 컨퍼런스 "오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받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강남 1가구 1주택 실거주인데 종부세 작년 대비 10배 나왔네요ㅠ 미친거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종부세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위주로 급등한 세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450만원에서 올해 1140만원, 집 팔아야 하나" "연봉 상납해야 할 판" 눈앞 깜깜한 종부세 고지서 "연봉 토할 판"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난 주말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등을 통해 미리 고지된 종부세도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2배 이상 오른 종부세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

부동산 정책 야당은 뭐하고 있냐? 주택은 이념 아닌 현실 문제… 잘못된 정책이 '투기판'을 만들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07.27 지난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징벌세금 못 내겠다! 미친 세금 그만 해라!'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라며 신발을 벗어던지는 항의 시위가 또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무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무려 52%나 상승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 집값과 세금 폭등은 없었다. 주택·부동산 현장에서 35년 몸담은 소위 '업자'인 김승배(59)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지금 사태를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서는 이런 결말이 뻔히 보였다. 주택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

진명선 기자 등록 2020-10-15 19:41 국토부, 전세 낀 주택 매매 때 공인중개사에 설명 의무 연합뉴스 전세 낀 주택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매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매수자에게 제공이 되면 최근 이를 두고 발생하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같은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시..

[뒷북경제] "집값 뛰었으니 내야"VS"정부가 '월세' 뜯어가"...종부세 고지서 나왔다 2020.11.2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강남 부자 사서 걱정'VS'내가 집값 올렸냐' 갈라치기 “귀하에게 국세가 전자고지 되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앱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과 세액은 국세청이 오는 26일 발표하겠지만 올해도 역대 최대가 확실시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

ㅡ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자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전세금도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사설] 입력 2020.11.20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역시나 뾰족한 해법은 없었다. 한 달여 간 만지작거리다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근본처방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고 민간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빗발쳤지만 포함됐다. 빈집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숫자 채우기'식 궁여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임대가 다세대·다가구 등이어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2020.11.20. 24번째 `11·19 부동산대책` 4대 쟁점 살펴보니 ◆ 겉도는 부동산정책 ◆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19일 전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가장 핵심적인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선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 물량을 크게 늘려 치솟는 전셋값을 잡겠다고 밝혔지만 늘어나는 물량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뤄졌다는 점은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여전히 빡빡한 입주 기준, 상가·호텔을 리모델링해 사용한다는 발상에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문제점들을 짚어봤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번 대책의 가장 ..

“다주택자 집팔아라”…조정대상지역 ‘양도세중과’ 면제한다 입력 | 2019-12-16 13:36:00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정부가 다주택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주택매도에 대한 강한 정책신호를 보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