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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8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대전에 사는 임대인 A씨는 7월 임차인 B씨와 전세 2억3,500만원을 3억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달 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자 B씨는 계약 만료 한달 전인 9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최대 5%(1,175만원) 밖에 올리지 못한다. 그러자 A씨는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결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쟁점은 집주인 A씨의 실거주 사유였다. B씨는 "집주인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실거주하는 목적을 증명하지 않으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세입자가 계..

2020.11.18. 오전 11:46 양영경 기자 전세대책 발표 18일→19일로 연기 공공임대주택 물량 ‘최대 확보’ 목표 상가·오피스 이어 호텔도 주거용으로 호텔 역시 매입 및 리모델링에 시간 소요 원하는 지역 수요·공급 불일치 우려…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임대차법 유예 등 제언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을 카드들이 주요 인사의 발언을 통해 하나둘씩 공개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놓고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나 선호에 대한 고려보다는 ‘물량 늘리기’에 초점을 둔 데다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당초 8·4 대책에서도 언급됐었던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 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개조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전세 난민..

" - 조인스랜드부동산뉴스 안장원 기자 2020.11.09 10:13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50대 김모씨가 고민에 빠졌다. 세무사 상담 결과 당장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씨는 “현 정부 들어 늘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세금은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따른 세제 강화에 밀려 다주택자가 매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보유·매도·증여를 두고 저울질하다 세금 압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가 시장의 매도·매수 간 팽팽한 줄다리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다주택자 보유세가 급증한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 인상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을 반..

2020.11.12 국민의힘 여의도硏 정책 제안 종부세·취득세 완화 시급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추진 임대차3법 후유증 해소 위해 "서울시장 선거 집값에 달려" 與는 민심 이반에 전전긍긍 추가증세 의원발의 대거 철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실에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호영 기자] 1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는 '부동산 안정될 것, 새파란 거짓말'이었다. 이번주 들어 새롭게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백드롭을 통해 당이 내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이 백드롭에 '부동산'이 직접적 주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 7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

연합뉴스전체메뉴 펼치기 2020-10-28 (서울=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 즉각 수립하라!"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국민에게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될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사재기 현상이 심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죠. 앞서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전국에 아파트 8채를 대거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7채는 전·월세로 임대 놓고,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현지시간) 한국 고급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2015년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

조선비즈백윤미 기자 입력 2020.08.12 1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을 비롯한 다른 수도권 지역에는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만 부산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외지인 거래도 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고층아파트 전경. /조선DB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부산 아파트는 0.12% 상승해 2주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운대구가 0.41%로 부산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동래구 0.35%, 동래구 0.28% 등 순으로 올랐다. 이들 세 자치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특히 이들 세 자치구에서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신축 아파..

김은경 기자 입력 2020.11.10 09:54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난이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라고 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2020.11.10. 보유세 폭탄이 끝이 아니다 서울 1주택자 건보료, 5년간 100만원 이상 ↑ 원본보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정책 후폭풍으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건보료가 100만원 이상 상승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가 급증하면 소득이 변변치 않은 은퇴자에게 특히 타격이다. 은퇴자 사이에서 "평생 일한 돈을 모아 집 한 채 산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는 아우성이 커지는 이유다. 도곡렉슬 1주택자 5년뒤 건보료 466만원. 서울 강남 도곡렉슬(전용면적 120㎡, 시세 27억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한달 연금을 90만원 받는 은퇴자 A씨...

2020.11.10. 오후 12:17 하채림 기자 수입 2천만원 이하도 전면과세…검증대상 작년보다 1천명 늘려 국세청, 고가다주택 집주인 3천명 세무검증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집주인 A씨는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총 100억원 상당)를 전세로 임대했다. 2채를 합쳐 전세 보증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도 A씨는 임대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전세의 경우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A씨 부부는 3주택 소유자여서 전세 보증금의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간주 임대료)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집주인 등 주택임대인 ..

2020.11.09. 지난 6월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딱지' 매수인들. 한경DB 공공택지 개발 시 원주민이 이주자택지(딱지)를 불법 전매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수인이 산 딱지를 원주민이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2기 신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더기 ‘딱지 계약무효’ 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평택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장구)는 지난 9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원주민 A씨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 매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최종 매수인이 가진 딱지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 ‘전매 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