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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집부자에 '증세 폭탄'...내년 종부세 5조원 넘는다 최근 3차례 부동산대책 종부세 강화 집중띠라 내년 세수만 1조6,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 입력 2020.07.13 07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돼 내년에는 종부세 세수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금이 3조원가량인데 3연속 부동산 대책을 종부세에 집중해 1년 세수의 절반 가량을 더 징세하는 것이다. 부자 증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1조 6,558억원으로 추정됐다. 12·1..

2020.07.12. 실거주자 보호하겠다더니…세금만 올린 7·10 대책 공시가격 10억 옥수동 아파트 84㎡ 내년 보유세 424만원 "투기꾼 아닌데 세금 폭탄"…서울 대부분 100만원 안팎↑ 원본보기 내년부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투기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 왔는데 한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란 말입니까.”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1주택자의 세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

초강력 부동산대책 나왔다…정부 "증여세 부작용 대책 마련"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7.12. 오전 6:00 최종수정2020.07.12. 7·10 대책 후속 조치…'주택 공급 TF' 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줄이 올라간다. 종합부동산세율이 현행 최고 2.7%에서 6.0%로 오르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62%에서 72%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증여세 부작용에 대한 추가 대책을 이번 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와 양도세 간 차이가 없어지면 ..

2020.07.12.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2020.07.10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이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징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취득세는 4%에서 12%로 3배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3.2%에서 6%로 오르고,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자는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주택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높인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

임대사업제 결국 폐지…중도 말소시 과태료 면제 [7·10 부동산 대책]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7.10.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등록임대사업제가 폐지된다. 지난 2017년 8·2 대책에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면제 등 혜택을 크게 늘린 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등록한 4·8년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모두 끝날 경우 자동 등록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대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

2020.07.10.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2020.07.10.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원본보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

2020.07.10. A씨(32)는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아내는 아기를 돌보느라 쉬고 있다. 경쟁을 물리치고 경기도 주요 신도시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맞출 수 있었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었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목돈 마련은 고위직 공무원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시세 9억원, 분양가 6억원 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소득을 모두 기재하고 대출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증여세도 거의 피할 수 있다. 9억원 시세 집을 가졌지만 저렴한 특공 분양가의 덕을 본 셈이다.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청약 시장에서 외면받고 전세 대출을 받아 은행 빚을 갚고 있는 맞벌이 친구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다. 친구들은 '낀 거주 ..

종부세 최고 6%, 양도세 70%, 취득세 12%…부르는 대로 올리는 부동산 세금 기사입력2020.07.10.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세 7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훨씬 큰 폭으로 높였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지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는 60%(현재는 기본세율)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