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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부동산 대책 후폭풍 ◆ 서울 강북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임대사업 시 아파트로 분류)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 디벨로퍼 A법인은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이전까지는 법인 소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6억원 미만이면 합산과세에서 배제됐는데 2023년엔 `4년 임대`가 만료돼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산해 종부세 최고세율(6%)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A법인 관계자는 "올해 12월 납부 예정인 종부세는 0원인데 3년뒤엔 무려 12억원으로 늘어난다"며 "임대수익 얻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24일 부동산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 7·10 대책에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

2020.07.23.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7.10 대책, 그리고 이달중 발표될 추가공급대책까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집값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지 미지수다. 도심 고밀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염재호 SH미래도시포럼 대표(고려대 전 총장)로부터 들어봤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족한 'SH미래도시포럼'의 대표인 그는 "도시와 아파트는 벌써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화해 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과거 규제에 머물러 있다"며 도심 고밀개발을 통한 미래도시 그렸다. 정부의 재개발·재..

2020.07.21 수도권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예타·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부동산 공급대책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국유지 복합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16곳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일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후 "국공립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선호하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서 막혀 사업에 탄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기만 하고 현장에선 효과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0.07.21 수도권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예타·인허가 절차 간소화해야 ◆ 부동산 공급대책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국유지 복합개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16곳에 대한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일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한 후 "국공립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선호하는 현 정부의 정책 철학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서 막혀 사업에 탄력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기만 하고 현장에선 효과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20.07.21 노후임대아파트 재건축 군용지·시유지·철도기지 등 도심 자투리땅 찾기는 난항 ◆ 부동산 공급대책 ◆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주택 공급 대책에 임대주택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1991년 준공된 강남구 개포동 SH 대치1단지는 1623가구 규모로 용적률을 400%로 높이면 총 5000여 가구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도심 주택 공급 카드로 꺼낸 것은 서울 안에 가용 유휴용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용지, 시유지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태릉골프장 용지 외에는 수천 가구 단위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곳을 마땅히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구로·신내·방화 등 철도차량기지 이전 방안이 ..

2020.07.21 정부 공급대책으로 추진 30년 된 임대아파트 대상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현행 일반주거 2·3종에서 준주거(용적률 400%) 용도로 상향 조정해 최대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방안이 도심 주택 공급의 유력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후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크게 높여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최대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

“집 한 채 가진 게 죄인가”…은퇴자들,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 김자현기자 , 장윤정기자 |입력 2020-07-21 19:26:00글씨크기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

태릉골프장에 2만 가구 미니 신도시…"SETEC·서울의료원도 개발" 기사입력2020.07.20. 文대통령 "국유부지 발굴 적극 나서라" 태릉골프장, 국내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보다 넓어 강남권 유휴부지 상당수도 이달말 공급대책에 포함 토지보상 절차 없어…"3기 신도시보다 빠르게 공급" 원본보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 개발 후보지로 유력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청와대와 정부가 20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8홀·82만5000㎡)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한 만큼 국방부와 서울시가 태릉골프장을 주택용지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도로 논란이 된 그린벨..

2020.07.20 ◆ 재산세 포비아 ◆ 직장인 박 모씨(41)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적금을 하나 가입했다. 서울 마포에 전용 84㎡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박씨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0만원가량 늘어나 300만원대에 육박했다. 박씨는 "지난해 200만원 내는 것도 목돈이 나가는 것이어서 자금 마련에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290만원이나 나왔다"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적금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는 이달부터 매달 20만원씩 적금을 넣기 시작했다.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목돈을 미리 준비하자"며 일명 '재산세 적금'이 유행하고 있다. 서민들로서는 월급은 한정돼 있고 주택 대출금, 생활비 등 고정 지출비 마련에 생활이 빠듯한데 1년에 두 번씩 '..

2020.07.20 치솟는 서울 재산세 부담 다주택 겨냥해 올린 공시가에 1주택 실거주자 불똥 맞은 셈 ◆ 재산세 포비아 ◆ 742285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 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사람이 58만가구에 육박했다.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360만9000가구에 고지된 점을 감안하면 16%에 해당한다. 5가구 중에선 1가구 정도가 대폭적인 세금 인상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 만에 14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