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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단독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

조선비즈 2020.07.2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소급 적용을 허용한 것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해 전·월세 시장에 전례 없는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의 법안소위 구성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표결 처리했다. 통상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를 한 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상임위 전체회의로 상정되..

2020.07.28 부동산투자 전문 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강남 아파트 펀드에 미국계 부동산회사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지난달 전국 건축물 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인 2090건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외국 기관투자가도 강남 아파트 매수에 뛰어든 것이다. 28일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46가구 아파트 펀드(이지스 제371호)에는 앤젤로고든이 주요 펀드 가입자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앤젤로고든 외 나머지 펀드 가입자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다. 앤젤로고든은 그동안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 큰 딜을 많이 성사시킨 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로 주로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이나 ..

2020.07.28 신고제 국회국토위 통과 2+2 계약, 인상률 5% 제한 전월세법 줄줄이 혼란 우려 ◆ 삐걱대는 임대차 3법 ◆ 정부와 여당이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속도전을 펼쳐온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이 삐걱이게 됐다. 임대차 3법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에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미뤄져도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즉시 도입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의욕만 앞선 당정의 미스매치에 임대차 3법 부실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07.28. 오후 8:14 #1. 서울의 직장인 ㄱ씨는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인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뒤 돈을 빌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다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10여채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애초 ㄱ씨가 법인을 통해 빌린 자금의 출처는 ㄱ씨의 아버지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더욱이 법인을 통해 여러 주택을 보유해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2. 프랜차이즈 사업자 ㄴ씨는 아내 명의로 아파트 여러채를 취득했다. 구입 자금은 ㄴ씨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나 인테리어 수익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현금매출마저도 적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3.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지방의 분양권을 산 ㄷ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

2020.07.28. 내달 4일 부동산 세법 처리 후 공급대책 발표…외국인 투기 근절대책 마련 원본보기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보배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2020.07.27 ◆ 주택공급대책 ◆ 아파트를 매수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20%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가 대출·세금 등 규제를 총동원해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막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쇼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부 사모펀드가 최근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할 때 외국계 자금이 참여했다는 소문에 논란이 빚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용호 무소속 의원(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별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실에 외국인 부동산 특별취득세율 신설 등 내용을 담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초안 마련을 요청했다...

2020.07.27 추미애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2+2년, 인상률 5% 이내" ◆ 주택공급대책 ◆ 이르면 이번주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상암동 DMC랜드마크 용지에 5000~8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최대 1250%에 달하는 '슈퍼 용적률'을 적용해 약 5000~6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용산 정비창 용지(1만여 가구)와 삼성동 서울의료원 용지(3500가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에 기타 국유지까지 추가되면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최대 총 4만~5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이 중에 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부분만 추려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2020.07.26 정부, 곧 주택 공급방안 발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 면적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 한해 최대 800~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용적률 규제와 함께 검토되던 아파트에 대한 '35층 높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 최근 주택 공급 방안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와 층수 규제 완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후자는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역세권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2020.07.26 이르면 이번주 공급대책 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을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에 당국이 나서고 있는 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준주거지역 중심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까지 상향하는 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