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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기자 메일로 쏟아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 2020.07.19 “제발 살려주세요.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될까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기자의 이메일로 “억울하고 두렵다”는 호소가 수십 통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였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식 블로그에서 7·10 대책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공지했다. 대책 시행일 이후 일반 주택 매매는 3개월 이내, 분양권은 3년 안에 취득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세율(1~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이들이 기자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내온 이메일에는 그만큼 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2020.07.20.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방송 토론 후 마이크가 꺼진 것으로 착각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 의원발 멘트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배경이 '민주당' 회의실이 아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에 등장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을 드러내겠다는 의도인 동시에, 통합당이 얼마나 부동산 공세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는 평가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타겟으로하는 부동산 공세에 말그대로 '총력'을 동원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연일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부동산 관련 토론회 등 개별의원들도 ..

김현미장관 머릿속 7개 공급카드…효과 큰 재건축완화 꺼낼까 손동우 기자 입력 2020.07.19 공급대책 이르면 이달말 발표 역세권 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실행가능성·실효성 모두 높아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 반대에도 당정, 공급효과 커 적극 검토중 재건축 규제 풀 가능성 적지만 전문가 "장래 위해선 완화해야" ◆ SPECIAL REPORT : 백가쟁명식 주택공급대책, 실효성은… ◆ 정부의 22번째 대책인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골고루 대책이 발표됐지만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15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

2020.07.19 ◆ 갈피 못잡는 부동산대책 ◆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자 그 불똥이 수도권 내 공기업·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도 번지고 있다. 그동안 도심의 땅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종부세 부담이 종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를 단일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7·10 대책이 2021년도 납부분부터 적용될 경우 LH와 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사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부담해..

2020.07.19. 시민 500여 명이 지난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목적은 세금 뜯기” “부동산으로 국민 쪄죽일 셈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스1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서울 신도림역 앞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18일엔 종로에서 규탄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이 “부동산 세금으로 국민을 죽일 셈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해 본격적인 조세저항 운동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에 절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부동산 실정(失政) 규탄 운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오후 3시 서울 다동 예..

집값 되레 끌어올렸다···김현미가 간과한 '세금폭탄'의 진실 중앙일보 2020.07.19 06:00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부동산 세율을 올리면 과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지난 10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부터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통계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수가 늘면, 시차를 두고 집값과 전·월세가 더욱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통] 부동산 세금, 집값에 어떤 영향? 중앙일보는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

집값 되레 끌어올렸다···김현미가 간과한 '세금폭탄'의 진실 중앙일보 2020.07.19 06:00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부동산 세율을 올리면 과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지난 10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부터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통계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수가 늘면, 시차를 두고 집값과 ..

조선일보 "집 가진게 죄냐" 30% 오른 재산세에 부글부글 2020.07.16 16:00 “임대료는 5% 규제한다는데, 재산세 30% 인상은 부당하다. 정부는 세금 갈취 그만하라.”(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글) 정부·여당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을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글이다. 최근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16일 국내 최대 부동산 카페인 네이버 ‘부동산스터디’에는 “재산세는 30%씩 올려서 강남지역에 사는 봉급생활자 월급의 두 달치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게 하는가…”,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백 얼마씩 한 달 건너 한 번에 내려니 부담스럽다. 집 한 채 그냥 사..

2020-07-09 03:00:00 [빗나간 부동산 대책]당정 ‘이달 국회서 통과’ 의지 밝혀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에서는 미리 전세 가격을 올려 내놓거나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겨냥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부동산 관련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된 임대차..

2020-07-14 09:29 "정책 연이은 실패…집값의 양극화 부추길 것" 서울 부동산 매매 건수 추이 (7월 14일 기준) /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12.16대책에서부터 올해 2.20대책, 6.17대책, 7.10대책에 이르기까지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잠깐 사그라 들었다가 다시 치솟는 현상이 반복되자 오히려 시장에 내성이 생긴 모습이다. 규제를 피해 빠르게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제개편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힘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14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