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서울 인근 위례급 미니스마트신도시4~ 5개 "23년까지 20만가구 공급" 서울경기택지17곳3.5만가구우선공급.신도시후보 과천 고양 하남감북.안양.김포?

2018.09.21 [수도권택지공급] ㆍ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번 발표서 빠져…"직접해제 검토 ㆍ김현미.서울만그린벨트안풀수 없다.서은시공급안 실효의문? ㆍ서울과 수도권 지자체의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ㆍ광명 시흥 성남 그린벨트풀..

부동산정책 `3極化`에 정답 있다.돈늘었으나 글로벌값싼물건수입으로 물가는 안올랐으나 수입불가 부동산은 올라.지역별 맞춤정책필요!

2018.09.21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前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일반화됐다. 미국이 시작한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가 되어도 화폐 발행을 지속하는 화끈한(?) 수준의 팽창적 통화정책 사례이..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임대계약 갱신10년 연장…건물주엔 소득·법인세 5% 감면(6년차부터 3%?이하(법정5%)인상시).알짜상권임대료폭등?

임대계약 갱신 5년 → 10년 연장…건물주엔 소득·법인세 5% 감면 2018.09.20 `임대료 폭등` 역풍 우려 ◆ 규제개혁法 국회 통과 ◆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영업..

성내2동·사당4동…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9곳 선정.근린재생일반형 5곳·주거환경개선사업 4곳…5년간 마중물사업비 600억 지원

2018-09-21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시 계획 승인 보류·선정 취소 계획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부동산 관련 소식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해 21일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

다주택자 꼼짝마!…임대소득 샅샅이 파헤친다,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임대주택등록하던 안않던 완전히 파악.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2018.09.19(수) 12:22 지역별 갭투자자 현황, 등록안한 임대사업자 소득 파악 국세청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및 정책 입안에 활용 요새 온통 부동산 시장 얘기로 떠들썩합니다. 9.13대책 발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

공급부족한데…서울 재개발 22곳 연내 `백지화`.뉴타을등372곳해제.안전진단강화등재건축규제등으로 최근6년신규공급30%급감.4~5년후 공급절벽 우려.

2018.09.18 서울시가 20곳 이상의 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추가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이주비도 LTV 40% 적용. "재개발·재건축과 같아" 금융위 유권해석 내려 "투기 아닌 실거주인데" 소유주들 부글부글

2018.09.18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이주비 대출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룰이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리모델링은 기존 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과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

통계청 소득통계 조사방법도 바꿔.면접방식 대신 가계부 기록방식으로 회귀 소득·지출조사 표본도 재통합. 정책효과 없다고 방식 바꾸나.시계열무시

청장 바꾸더니…소득통계 조사방법도 바꿔 최초입력 2018.09.18 통계청장 경질 파장 커지자 작년 도입한 면접방식 대신 가계부 기록방식으로 회귀 소득·지출조사 표본도 재통합 "정책효과 없다고 방식 바꾸나 159억 들어 예산낭비" 지적 최근 소득분배 악화 논란을 촉발하며..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없이 신규주택 6만2000호 공급안 제시.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고밀화,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등으로

ㆍ37개 철도 관련 유휴용지,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용지 등 도심 유휴지 가운데 30여 곳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운대역·수서역·창동역 등 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진행중인 곳 △수색역·구로역·신내역·방화역 등 차량기지 이전을추진중인 ..

임대사업자 등록 '북새통'시한 쫓겨 파느니 '버티기'나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부담 고가 1주택자도 등록 '저울질'

1·2주택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북새통' 2018-09-17 구청·PB센터 문의도 '폭주' '일시적 2주택' 3년→2년 단축 시한 쫓겨 파느니 '버티기'나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 부담 고가 1주택자도 등록 '저울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각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