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1011

16조 상속세 공포…본업전념 못하는기업들.후계자보유지분과 맞먹어…이재용지분 다 팔아도6조. 상속세 9조.40년 일군회사팔 수밖에.기업죽이는제도

2017.04.12 편법승계에 기업가정신 왜곡 한국형 국민기업 발목잡아 ◆ 한국형 국민기업 키우자 ① / 30대그룹 중 승계이슈 16곳 분석 ◆ 국내 최대 종자 업체인 농우바이오의 창업주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2013년 8월 갑작스레 타계하자 장남 고준호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회사를 팔..

문재인 "年10조원 투입해 도시재생...임기내 500개 노후주거지 살려내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2017/04/09 ".아파트단지 수준의 주차장·어린이집 지원" 공공 임대주택 등 주택공약은 별도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매년 공적재원 1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

부동산불로소득 年300조넘어.일부기업과개인이 독점..총국부 1경2360조원. 토지자산 54.2%, 검눌21.1%부동산이 75.3%

" 원로학자의 쓴소리유하룡 기자기사 인쇄이메일로 기사공유기사 스크랩글꼴 선택글자 크게글자 작게100자평더보기입력 : 2017.04.06 09:33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조~370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지대·地代) 중 적정분을 환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도소득..

주거복지 아이콘 LH. 133조 부채(금융부채 83조).회수범위 내사업비를 집행 선순환구조확보?리츠, 대행개발, 민간공동 개발·건설 등 다각화지속

2017.03.23 ◆ 도시가 미래다 ◆ 경영쇄신으로 부채 절감에 성공한 LH의 진주혁신도시 본사. [사진제공 = LH] 한때 국내 최대 빚더미 공기업이란 '오명'을 지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과감한 혁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성화, 주거복지 강화, 동반성장 ..

정부, 청약 제도 탄력적용 법 개정 "연내 시행 목표"과열.침체지역·유형 등을 선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을 위한 근거를 올해 마련

2017.3.7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 내에 만들고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해 맞춤형 청약제..

국토부. 흉물스러운 도심 빈집, 공부방·주말농장으로.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03.08 [연합뉴스자료사진]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여 주차장이나 공부방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빈집 정비사업 등을 골자..

다주택자, 상호금융 주택대출 분할상환해야. 만기 3년이상 신규 주담대 매년 1/30씩 원금 갚아야 집단대출중 잔금대출은 대출만기내 분할상환해야

2017.03.05 상호금융권 13일부터 여신가이드라인 적용 오는 13일부터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상호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대출 만기 내에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주택 대출을 ..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 분양가상한제적용되는 주택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2.39%인상,전용85㎡분양가 492만원이상오를듯

2017-03-0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39%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전용 85㎡형 기준으로 평균 492만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1일 개정 고..

국토부.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8월 전국확대…"불법계약등 근절"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 스마트폰 컴퓨터로 접속,온라인 계약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시대 열린다…연간 3천억 절감 2017.03.01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국토교통부 제공© News1 4월 경기·광역시-8월 전국확대…"불법계약 등 근절효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종이와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올해 전국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