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수출관세 도입 2012.05.18

한국 수입량 중 34% 차지…베트남은 희소금속 수출 통제

 

 

 

우리나라 연간 석탄 소비량 중 34%를 의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에 대해 관세 도입 등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 베트남도 희소금속 수출에 대해 국내 가공을 의무화하는 등 동남아 국가들의 광물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6일 구리 니켈 주석 금 등 65개종의 무가공 광석, 금속, 암석에 대해 20%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업들에는 제련사업 계획서 제출과 개발허가 절차 등을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수출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문은 특히 인도네시아 에너지ㆍ광물성 관계자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는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석탄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 내로 관세 부과 등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14년부터 광물 수출에 대해 자국 내 가공을 의무화하고 무가공 상태의 수출은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결정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이에 앞선 사전 규제 강화 차원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한국은 2010년 기준 국내 석탄 소비량 1억1859만ｔ 중 34%인 4078만ｔ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제1 석탄 수입국은 호주이며 인도네시아가 2위 수입국이다.

인도네시아산 석탄은 국내에서 주로 발전, 제철 등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LG상사, 삼탄 등이 현지에 진출해 석탄광산 개발과 생산부터 현지 판매, 수출까지 영위하고 있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자원담당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석탄은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한국도 수입 규모 축소, 가격 상승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중국도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기존 계획보다 2배로 늘리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수출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1만680ｔ 추가해 총 2만1226ｔ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한 선진국들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3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으로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만ｔ 이상 수출 쿼터를 배정한 것과 비교하면 공급량은 여전히 줄어든 셈이다.

 

 

중국 수요둔화로 원자재 수출대국들 휘청

호주 무역적자 눈덩이…브라질 성장률 제자리

 

중국發 원자재 쇼크 ◆

중국발 원자재 수요 감소와 원자재값 하락은 호주 브라질 등 자원수출 대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자재를 생산하는 족족 수입해주던 중국이 휘청거리면서 이들 나라의 성장잠재력도 동반 추락한 것. 호주중앙은행(RBA)은 지난 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철광석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원 수출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호주의 3월 무역적자는 15억8700만호주달러로 2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호주 자원ㆍ에너지청은 7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회계연도 자원수출액이 올해 대비 4.6% 하락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급기야 RBA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0.25%포인트에 비해 훨씬 과감한 조치였다. RBA는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데다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며 "올해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는 비광산 분야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 자원수출 의존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게 RBA의 기대다.

세계 2위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 경제도 비상등이 켜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1분기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칠 것이라고 20일 전망치를 내놨다. 지난해 4분기 1%에 이어 2분기 연속 제자리걸음을 한 셈인데, 원자재 수출 감소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

브라질 최대 철광석 회사 발레가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순익이 38억2000만달러에 머물렀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43% 감소한 규모다.

브라질의 지난달 무역흑자는 8억8100만달러로 2002년 4월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중앙은행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이달 안에 기준금리를 8.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석탄과 광물자원 수출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자원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출관세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16일 구리 니켈 주석 광물자원에 20% 수출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 1분기 6%대 고성장을 지속한 인도네시아가 되레 자원수출에 제동을 건 이유는 단순수출 대신 가공업을 육성해 원자재 쇼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박만원 기자 / 김규식 기자]

[베이징 = 정혁훈 기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